실외마스크 ‘완전 해제’ 검토… ‘50인 이상 행사’ 착용 의무화 없애나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반적으로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에선 밀집도가 높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규정이 남았다. 해당 조치를 없애면 야외활동에 있어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해진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단계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실외마스크와 관련한 남은 의무가 해제한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외에서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 실외마스크 착용의 실효성도 떨어졌다. 

박 단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저학년 영유아들의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정서·언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처를 예고했다.

박 단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시 대상과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