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없어도 치명률 0.05% 불과… 실외마스크 전면해제 임박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과정서 거리두기가 없었지만 치명률이 현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파도 안정적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어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했으며 치명률이 지난 5차 유행 대비 절반인 0.05%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종료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확실히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당분간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이른 시간 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 유행으로 그간의 여섯 번의 유행 중 두 번째로 큰 대유행이었지만 고위험군 4차접종과 치료제 적극투여, 감염취약시설 보호 집중 조치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5 변이가 주도한 이번 재유행(6차 유행)은 지난 7월 초 시작해 하루 최대 18만745명(8월 17일)의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정점을 찍는 등 약 8주간 지속되다가 최근 4주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대본은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다.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며, 델타 변이 우세 시기(4차 유행·지난해 7월∼올해 1월) 치명률(0.95%)과 비교하면 18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이러한 긍정적 지표에 근거를 두고 정부는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23일)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을, 겨울 트윈데믹 우려가 불식된 이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