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자율 권고’ 전환… 위드코로나 한 발짝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전면 해제되며 본격적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간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자율 권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한 조처”라며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 향상,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의무화 해제가 이뤄지지만, 고위험군 등은 스스로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할 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에는 실외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자율적 실외 마스크 착용과 별개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실내 마스크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상황을 보고 완화기준, 시기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밀집, 밀폐 환경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는 여전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에서는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실효성 떨어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었던 마상혁 경상남도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거리두기가 없어도 안정적 관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관리 추진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본질적 의미 위드코로나가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