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회의 불구 무조건적 강행 의지만 재확인"보편요금제 강행시 멤버십 등 혜택 축소 부작용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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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7차에 걸린 회의에도 관련 업계에 대한 귀를 닫고 법제화 강행 의지만 내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통사들이 '요금제-멤버십' 혜택을 잇따라 확대하며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도, 무조건인 강행만을 주장함으로써 협의회의 움직임이 사실상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보여주기식 액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6차례에 걸쳐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7차 회의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어김없이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저가요금제 경쟁 실종, 요금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 심화 등 현 시장에서 실패를 개선하고 실질적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탕' 의견을 또 다시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시점을 6월로 제시하며, 무조건인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통사들은 '벽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통신비 인하 법제화를 이미 염두해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어떤 의견도 들으려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통신업계는 협의회에서 지적해 온 '시장 경쟁 실패'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위약금 면제' 등 요금제 경쟁은 물론,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메가박스, 아웃백, 롯데리아, 공차 등 주요 제휴처 4곳의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최근 선보였다. 또 제휴처 이용 금액에 따라 매월 통신비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척척할인'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신규 제휴처로 이마트를 추가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여행객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시아 주요 23개국 대상 지역 특화 로밍 요금제 'T로밍 아시아패스' ▲데이터를 기존 대비 1GB 더 많은 3GB까지 제공하는 '20대 전용 프로모션 요금제'를 선보이고 ▲'T로밍OnePass' 데이터 제공량도 약 2배 확대했다.

    KT 역시 LTE 데이터선택 87.8과 109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미디어팩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요금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프리미엄 혜택을 강화했다.

    게다가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 대상 멤버십 혜택도 강화했다. KT 멤버십으로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내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본인 포함 최대 3인까지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쇼핑 혜택도 마련해 면세점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보통 18개월 이상 쓰고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남은기간 상관 없이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위약금은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재약정을 하거나 다른 이통사로 옮길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무약정 고객에게 추가적 데이터 혜택을 주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8만원대 요금제로 11만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으며, 최근들어 U+멤버십 고객 대상 외출, 쇼핑, 음식 등 인기 분야 혜택을 모은 '새해 맞이 이벤트'를 선보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무조건적인 보편요금제 강행에 대한 업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앞세워 의견수렴을 했다는 보여주기식 액션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라도 시장질서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요금제 및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의 보여주기식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시나브로 일고 있다"면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대신 멤버십 등 추가 혜택 지원이 한정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