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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원희룡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력…건설현장 부조리 혁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에 대해선 건설현장 부조리 혁파와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원희룡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2023-10-10 박정환 기자 -
'깡통주택' 5곳 中 1곳서 보증사고… 1년 반 만에 3배 급증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을 일컫는 이른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다.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3-10-09 박아름 기자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14개 지역서 운영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국토부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
2023-10-09 박정환 기자 -
공공분양 5만호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떠…'3기신도시' 이탈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위해 매입했지만, 첫 삽도 못 뜬 땅이 축구장 272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3기신도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전부 포함돼 입주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3-10-06 정영록 기자 -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전국 12곳'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10
2023-10-06 성재용 기자 -
부동산원 "관리비 공개 1090만가구 관리비 25조 육박"
아파트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비 총액이 지난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가입된 관리비 공개단지 1090만가구의 지난해 관리비 규모가 2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
2023-10-05 성재용 기자 -
보궐선거 앞둔 강서구…고도제한완화 두고 시·구 '동상이몽'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구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강서구가 그 시점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지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10-05 정영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요건 완화…대출액 1.6억 확대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대환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우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
2023-10-05 박정환 기자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 상향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예컨대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7000만원이하
2023-10-05 박정환 기자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044호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
2023-10-04 성재용 기자 -
공인중개사 '모럴해저드' 심각…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4800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3년 반동안 4800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3-09-27 정영록 기자 -
손발 안 맞는 국토부·LH…공공 12만호 추가 '안갯속'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확보키로 한 가운데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기신도시 경우 당초 예정보다 착공이 지연돼 이미 입주예정 시기도 1~2년 가량 밀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주무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공공주택 '철근누락'
2023-09-27 박정환 기자 -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서울은 월세지원·경기는 법령 개정 제안
반지하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경기가 각각 월세 지원 및 관련법 개정 등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최근 시에 따르면 시는 반지하에 거주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2023-09-26 정영록 기자 -
원희룡 "'선 공공·후 민간 정상화'로 내년까지 100만호 공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해 '270만호+@' 공약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부문에 주력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단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부문을 활성화해 공급을 정상 궤
2023-09-26 박정환 기자 -
非아파트 '족쇄' 풀고 '자금' 수혈…"주거사다리 역할 기대"
정부가 단기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한시적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2023-09-26 정영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