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공급대책에도 서울 집값 '불기둥' … 결국 '세제카드' 꺼내드나

서울 집값 상승폭이 2주연속 확대되며 또다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되려 집값 오름폭은 보다 가팔라졌다. 그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만을 강조해온 정부로선 정책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에선 정부가 빠른시일내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19일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오르면서 2주째 상승폭이 확대됐다.

소위 '한강벨트'가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다. 특히 성동구는 0.41% 오르면서 직전주 0.27%대비 상승폭이 0.14%포인트(p)나 커졌고 △마포구 0.28% △광진구 0.25%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그간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해온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선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9·7대책은 발표직후부터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족한 서울 공급물량과 공공분양 아닌 공공임대에 편중된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결국 정부로선 부동산세제 개편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공급대책을 내놓기엔 이미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고 추가 대출규제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공시가격 현실화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일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정부가 현재 69%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부터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세제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부동산시장에 세제를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상황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면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세제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세 등을 섣불리 올렸다간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2020년 문 정부는 당시 집값 상승 대응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시장 안정을 노리겠다는 취지였다.

이에더해 기존 2%였던 종부세 세율을 최소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중과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조치는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했고 시장 전체를 '불장'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결과 문 정부 시기 전국 집값상승폭은 78%로 역대정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세율을 당장 손대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다만 금리인하 시기임을 감안하면 세제를 강화해도 거래만 일부 주춤할 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차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