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兆 역대급 세수 오차…흥청망청에 재난금 실탄 여력은 5兆 불과

    올해 정부의 세수 오차가 14%를 넘어 역대급 오차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추가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4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더 나아가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총 50조원쯤으로 본다. 여당은 이를 토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2021-11-16 임정환 기자

  • 사익편취 규제기업 내부거래 증가…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주시‘

    자산 5조이상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작년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4%, 거래금액은 18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증가했다.특히

    2021-11-16 권종일 기자

  • 조성욱 "디지털 불공정 심도있게 조사"…ICT 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손을 잡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다.이를위해 공정위는 ETRI와 디지털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2021-11-15 권종일 기자

  • 종부세고지서 22일 발송…다주택자 세금폭탄 ‘초비상’

    매년 연말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되풀이는 과도한 세부담 논란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납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

    2021-11-15 권종일 기자

  • 관세청 불법반입 요소수 4톤 적발…시중유통 추진

    관세청이 4톤 규모의 요소수를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적발물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내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 약 4톤(10kg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21-11-15 권종일 기자

  • 미납고속道 통행료 전국 고속도 셀프주유소서 납부 시행

    앞으로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비대면으로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주유하는 동안 비대면으로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2021-11-14 임정환 기자

  • 인국공, 자회사 임원 증원 움직임 논란…퇴직자 낙하산 우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자회사 3곳의 임직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국공은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곳의 임원수를 현재 9명에서 최대 15명

    2021-11-14 편집국 기자

  • 양도세 기준 9억→12억 상향될까…여야 논의 '물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물꼬를 텄다.여야 모두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논의 상황에 따라 개편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2021-11-14 최유경 기자

  • 정부, "요소수 베트남·사우디서 2.9개월분 추가 확보중"

    정부는 요소수 수급과 관련 중국에서 수출절차가 진행중인 1만8700톤중 1만600톤에 대해 수출전검사 신청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또한 이와별도로 A사가 차량용요소 1100톤의 계약을 체결해 수출전검사를 신청했으며 지난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N사의 산업용요소 28

    2021-11-12 권종일 기자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함께 줄여요"…수협은행 ESG 공익상품 '인기'

    Sh수협은행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선보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익상품에 해양수산기관·단체의 릴레이 가입이 이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수협은행은 12일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이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공단 본사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2021-11-12 임정환 기자

  • 유류세 12일부터 20% 인하…실제 주유소價 적용 약 2주 소요 예상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12일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금천구 소재 알뜰명보주유소를 방문하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 차관은 석유

    2021-11-12 권종일 기자

  • 재난금, 결국 적자국채?…금리인상에 추가 이자부담만 兆단위 '훌쩍'

    여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던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금납부 유예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가운데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이자 부담에만 조(兆) 단위의 돈이 들 수밖에 없

    2021-11-12 임정환 기자

  • 원자재값 급등에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 불안불안

    11월 무역수지가 18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가스, 원유, 석유제품 등의 수입가격이 급등하며 무역수지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수출은 555억5000만달러, 수

    2021-11-12 권종일 기자

  • 中企 기술자료 심사지침 완화…기술탈취 보호범위 확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지침이 다소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2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

    2021-11-12 권종일 기자

  • 공정위, 총수일가 지배력차단 ‘만전’…지주사 CVC보유 ‘기대·우려’ 교차

    오는 12월 개정공정법 시행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보유 허용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2021-11-1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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