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개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162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56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제2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1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1일~9월30일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2021-10-11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 핵심' 김만배 검찰 출석...의혹 실체 드러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기자는 검찰에 기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nb

    2021-10-11 김동우 기자
  • 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政, 내년 탄소중립예산 5兆 증액 '생색'

    정부가 8일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과 관련해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2021-10-08 임정환 기자
  • 15일부터 싱가포르 개인여행 가능… 트래블 버블 시행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된다. 백신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개인 관광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열린 싱가포르와의 항공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합의가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국세청 국감…소멸시효제도 ‘고소득자 稅탈루 수단’ 도마

    국세청의 국세소멸시효제도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3411억원에 달해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2021-10-08 권종일 기자
  •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상한액 1억원 설정,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상한선이 1억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2019년대비 올 3분기 일(日)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2021-10-08 권종일 기자
  • 2030 온실가스감축 40%로 대폭 상향… "속도 조절 필요"(종합)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 국제 사회에 발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전문가 의견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김대지 국세청장 “대기업 불공정거래, 부동산탈세·편법증여 엄단”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및 부동산을 통한 변칙 탈세근절이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기업자

    2021-10-08 권종일 기자
  • 2030 온실가스감축 26.3%→40% 대폭 상향…政 "매우 도전적"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 국제 사회에 발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국무조정실과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공들인 해운재건에 '찬물'…공정위發 8000억 과징금 논란(종합)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해운사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0

    2021-10-0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월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

    2021-10-07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자영업자 절규에도 장관 목소리 안들려”…권칠승 ‘역할론’ 도마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권칠승 장관이 정부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업금지, 집합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변역할이 미흡하는 것이다.이날 국감에서 윤영석 국민의

    2021-10-07 권종일 기자
  • 사모펀드 공대위 "피해 구제대책 마련하라"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에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창석 공대위 상임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가슴은 아직도 까맣게 타고 있다"며 "금융사와 금융감독기관이

    2021-10-07 김동우 기자
  • [生生국감]해상풍력 '주먹구구'…허가지역 34곳중 33곳 부적합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7월1

    2021-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손실보상제 시행 D-1…업종별 형평성문제 지적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시행을 하루 앞둔 손실보상제에 대한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날

    2021-10-07 권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