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김형동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9건 직접 결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문서 9건이 추가로 확인됐다.특혜 논란과 관련한 '책임론'이 일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수차례 말을 번복해 온 이 지사가 사업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

    2021-10-15 특별취재팀

  • [단독]"대장동 사건 터지자 이재명 최측근, 성남시 직원들 '대장동 서류' 열람 차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경기도 고위 간부가 성남시 직원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였던 성남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묵

    2021-10-15 특별취재팀

  • 경기 진단 누구 말이 맞나… 정부 "불확실성 지속" vs KDI "하방위험 증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대유행 여파로 대면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4개월째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대면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회복세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도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4

    2021-10-15 임정환 기자

  • 세수호조에도 웃지못하는 국세청…‘쥐어짜기’ 징수논란 되풀이 ‘곤혹’

    “국세세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국세청이 올해 세수호조에도 난감한 분위기다.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국세수입이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자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올해 국세세입 목표액 304조6400억원 중 8월말

    2021-10-15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환영…한국기업 2개 예상, 세수확보에 도움”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예상된 반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등 80여개에 육박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美 워싱턴D

    2021-10-14 권종일 기자

  • 내년 2월까지 에너지가격 상승 전망…국내 수급·비축 비상체제 가동

    전력·난방 등 에너지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체제가 가동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TF를 구성했다

    2021-10-14 권종일 기자

  • 유통업 갑질, 과징금 50%경감기준 정비…‘사업지속 가능여부’ 신설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반품, 판촉비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하한액이 최대 1억원 상향된다.또한 50%의 과징금경감 규정도 사업지속 가능여부까지 고려돼 경감조건도 깐깐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2021-10-14 권종일 기자

  • 녹록치 않은 체납자 감치…공은 재판부에 ‘세금납부 여력’ 관건

    국세청이 사상 첫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는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2021-10-13 권종일 기자

  • 김두관 의원, 국세청출신 세무사 '수임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퇴직 세무서장이 세무사개업시 퇴임지역 기업의 수임과 고문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관세사법·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

    2021-10-13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성남시민들, 법원에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환수단)은 12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

    2021-10-12 특별취재팀

  • [生生국감]전기료인상 놓고 脫원전 ‘설전’

    12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탈원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국감에서 정승일 한전사장은 전기료 요금체계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소형모듈원전(SMR

    2021-10-12 권종일 기자

  • 권칠승 “행정자료 총망라한 손실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것”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이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

    2021-10-12 권종일 기자

  • 소진공,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소상공인 현장목소리 청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진공 추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3월 가평잣고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 이상 달리는 국민신문

    2021-10-12 권종일 기자

  • 총수일가 독립경영후 신규 지배력 확보한 회사 ‘거래내역 제출 의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 11월1일까지 행정예고했다.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

    2021-10-12 권종일 기자

  • 10월1~10일 수출 152억달러, 63.5%↑…반도체 22%↑-승용차 51.5%↑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반도체·승용차·철강·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12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을 높였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0월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5%(5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연간누계

    2021-10-1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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