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화력발전 퇴출 탄소중립 실현"…무공해차 85%이상 보급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올려 잡았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2021-10-18 임정환 기자

  • [단독]"이재명 '오른팔' 김인섭, 성남시 인사도 주물렀다"..."대장동 실무진 인사도 관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이사가 성남시 인사에도 두루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김씨가 도로과나 도시계획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

    2021-10-18 특별취재팀

  • 반도체 정보공개 둔감한 文정부…美 요구에 뒷북 논의, 공은 기업에?

    정부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생산·수급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계와의 소통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겉으로는 국익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정부가 껄끄

    2021-10-18 임정환 기자

  • 공정위, 결혼중개업 부실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계약해지권’ 보장

    결혼중개회사가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21-10-17 권종일 기자

  • 미친 물가… 이달 3%로 뛸 판, 10년래 최악 인플레 우려

    미친 집값에 이어 소비자물가도 이달 3%대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분기 한시적으로 2%를 웃돌 거라던 정부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근원물가 역시 2%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

    2021-10-15 임정환 기자

  • [단독]김형동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9건 직접 결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문서 9건이 추가로 확인됐다.특혜 논란과 관련한 '책임론'이 일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수차례 말을 번복해 온 이 지사가 사업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하

    2021-10-15 특별취재팀

  • [단독]"대장동 사건 터지자 이재명 최측근, 성남시 직원들 '대장동 서류' 열람 차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인사인 경기도 고위 간부가 성남시 직원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대장동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였던 성남시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묵

    2021-10-15 특별취재팀

  • 경기 진단 누구 말이 맞나… 정부 "불확실성 지속" vs KDI "하방위험 증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대유행 여파로 대면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4개월째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대면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회복세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도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4

    2021-10-15 임정환 기자

  • 세수호조에도 웃지못하는 국세청…‘쥐어짜기’ 징수논란 되풀이 ‘곤혹’

    “국세세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국세청이 올해 세수호조에도 난감한 분위기다.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국세수입이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자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올해 국세세입 목표액 304조6400억원 중 8월말

    2021-10-15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디지털세 도입 환영…한국기업 2개 예상, 세수확보에 도움”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예상된 반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등 80여개에 육박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美 워싱턴D

    2021-10-14 권종일 기자

  • 내년 2월까지 에너지가격 상승 전망…국내 수급·비축 비상체제 가동

    전력·난방 등 에너지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체제가 가동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TF를 구성했다

    2021-10-14 권종일 기자

  • 유통업 갑질, 과징금 50%경감기준 정비…‘사업지속 가능여부’ 신설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반품, 판촉비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하한액이 최대 1억원 상향된다.또한 50%의 과징금경감 규정도 사업지속 가능여부까지 고려돼 경감조건도 깐깐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2021-10-14 권종일 기자

  • 녹록치 않은 체납자 감치…공은 재판부에 ‘세금납부 여력’ 관건

    국세청이 사상 첫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는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2021-10-13 권종일 기자

  • 김두관 의원, 국세청출신 세무사 '수임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퇴직 세무서장이 세무사개업시 퇴임지역 기업의 수임과 고문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관세사법·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

    2021-10-13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성남시민들, 법원에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환수단)은 12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

    2021-10-12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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