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판 김영란법' 해프닝인가, 레임덕인가… 부처간 엇박자도 아쉬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계 반발을 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확인돼 부처 간

    2021-08-06 임정환 기자

  • 하반기 국세행정 ‘부동산투기 근절’ 올인…세무조사 기조 ‘선택과 집중’

    작년 주택에 이어 올 상반기 토지거래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업종에 대한 탈세검증은 강화된다.국세청은 오는 13일 전국

    2021-08-06 권종일 기자

  • 한수총 "권익위 민간 '청렴 선물권고안' 철회해야… 소비위축 불 보듯"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2021-08-05 임정환 기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 연장 가닥잡나… 정부 "내달 중 발표"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다음 달 중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 조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8-05 임정환 기자

  • [프로필]신설된 산업부 에너지차관에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새롭게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너지 전담차관)에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박기영 차관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와 산업, 통상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했다.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과 에너

    2021-08-05 권종일 기자

  •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내정… 신설 에너지차관 박기영·행복청장 박무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된 에너지전담 차관(제2차관)으로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는 행복청 차장을 지낸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

    2021-08-05 임정환 기자

  •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활력 제고 올인…기업경쟁력↑ ‘1.8조 경제효과 창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 정비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

    2021-08-05 권종일 기자

  • 최저임금 文정부 자충수 되나… 내년 9160원 확정, 고용 악재 불 보듯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된 가운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계 안팎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

    2021-08-05 임정환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 권익 높인다…‘임대료 감액청구권’ 도입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임차인에 임대료 감액청구권를 부여하는 한편, 중도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

    2021-08-05 권종일 기자

  • 철강가격 상승에 사재기 조짐…정부합동점검반 가동, 시장교란행위 엄단

    건설사의 철강 사재기 차단을 위해 정부 합동점검단이 재가동된다. 수급 안정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위법행위시 강력히 조치한다는 엄포까지 놨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기재부, 국교부, 공정위 등 7개 부처와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2021-08-05 권종일 기자

  • 삼성·LG '경쟁OS 방해' 갑질 구글 제재받을까… 내달 1일 최종 심의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시장에서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건 심의를 위해 9월1일 3차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

    2021-08-05 권종일 기자

  • 인천~울란바토르 LCC 취항 가능해져… 하늘길 2배 넓어진다

    성수기(6~9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항공편 공급이 내년부터 최대 2배로 확대된다. 주당 9회 추가 운항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형항공사(FSC)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취항도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한-몽골 간 항공회담을 열

    2021-08-04 임정환 기자

  • 2분기도 '폭풍클릭'… 온라인쇼핑 25.1%↑, 역대 최고증가율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가 지속하면서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해 25.1%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모바일쇼핑 비중은 71%를 넘었다. 1년 전보다 32.4% 급증했다.2분기 해외 직접판매액은 감소한 반면 직접구매액은 증가

    2021-08-04 임정환 기자

  • 매출액 4.7%↓·억대 수당자 0.1% 불과… 다단계사업도 코로나 불황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지난해 다단계사업자와 매출액, 상품 판매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기준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

    2021-08-04 권종일 기자

  • 7월중 기온상승 피크시간 태양광발전 비중 11% ‘전력난 해소 한 몫’

    폭염이 지속된 지난달 피크시간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전력수요의 약 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태양광발전의 여름철 전력수급 기여 현황’에 따르면, 전력시장外 태양광(한전PPA·자가용)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 7월중 기온이 높은 실제 피크

    2021-08-04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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