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 등 오늘부터 1차지급…최대 2천만원

전국 133만여 사업체에 3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1차 지급된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이상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9월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올들어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에 11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자금지원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을 늘렸고,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 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작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늘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지만 이번에는 72만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당초 9월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가중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동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후 빠르면 2~3시간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은 63만3000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18일 양일간에 걸쳐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8월 17~18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