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유력…1인당 25만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사용처 등의 세부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석 연휴 전 국민지원금을 지급을 실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만 한다.

물론 변수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는데,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해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충돌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되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명절 추석은 차례상 준비 등 때문에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라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도 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