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ICT 광고분과 신설…구글·페북 ‘광고갑질’ 파헤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내 디지털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플랫폼업계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본격화 했다.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7일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ICT전담팀내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분과를

    2021-06-07 권종일 기자

  • 수출물류 해소위해 임시선박 미주항로에 月2회 추가 투입

    정부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 선복량 배정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정부는 7일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에서 수출입물류 비상대

    2021-06-0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산재비용 부당전가 혐의 18개 제조업체 조사 착수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 전가한 행위에 대한 공정당국의 조사가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계까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불공정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25개 건설사에 이어 18개 제조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관

    2021-06-07 권종일 기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살아남을까…사업자 신고 검증

    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시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중소 코인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 부처로 지정된 후 처음 거래소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나 임원의 불법행위 여부, 신규 코인 상장 기준 마련 등을 재차

    2021-06-06 편집국 기자

  • 올해 추가 세수 32조 예측…2차 추경 20조~30조원 검토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

    2021-06-06 편집국 기자

  • 일반지주사 CVC보유 허용…공정위, 벤처투자 부작용 면밀 검증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공정위가 벤처투자 촉진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중견지주사와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공정법 전면개정으로 12

    2021-06-04 권종일 기자

  • 세무사회장선거 국세청도 관심…10년만에 고위직출신 배출 ‘예의주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퇴직한 지방국세청장급(2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부터다.세무사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국세청 출신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회장 선거때마

    2021-06-04 권종일 기자

  • "2년뒤 84만명" vs "旣반영"... GTX-D 수요예측·경제성 논란 가열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이하 김부선)의 수요예측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부선에 반발하는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현재도 66만명이 넘는 규모인데 서울 직접 연결 노선이 없다고 토로한다. 반면 제4차

    2021-06-04 임정환 기자

  •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없던 일로'… 대체부지에 4300가구 공급

    8·4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취소됐다. 대신 정부와 과천시는 과천지구 등 대체부지를 확보해 기존 계획보다 300가구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

    2021-06-04 임정환 기자

  • 정부, 2차 추경 공식화…'30兆 슈퍼추경' vs 'NO 적자국채' 충돌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헬리콥터 머니 살포를 위해 연일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나랏빚 없이 추경을 짠다는 방침이어서 30조원대 '슈퍼 추경'을 고려하는 여당과 마찰이 예

    2021-06-04 임정환 기자

  • '2천억대 지원금 NO', '급식시장 개방도 NO'...삼성 동의의결 기각 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내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 공정당국이 이들이 낸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예상과 달리 기각하자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광고비 전가 등 갑질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앞둔 상황에

    2021-06-03 권종일 기자

  • [단독]GTX-D '김용선'도 안되나…국토부, 추가분석 의뢰 안했다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이하 김부선)의 서울 강남 직접 연결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GTX-B(송도~남양주 마석)와 연계한 여의도나 용산 연장운행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정부 고

    2021-06-03 임정환 기자

  • 삼성, 동의의결 신청 기각…애플 갑질은 인용 역차별 논란 불가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건’이 결국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

    2021-06-03 권종일 기자

  • 해외금융계좌 5억 넘으면 이달까지 신고해야…과태료 최대 20%

    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본점·주

    2021-06-03 권종일 기자

  • 각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안 총 595조원…전년比 6.3%↑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595조여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각부처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 593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요구액 558조원보다 6.3%가 증가했다.기재

    2021-06-0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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