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쉽지 않네…당내 반발에 하세월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찾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정책 수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려던 정책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아 경우에 따라선 국회가 전면 폐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선안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특위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고가주택까지 80% 특별공제를 해주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 혜택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 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보유세 완화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여당 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은 의총을 앞두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 방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안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의총이 취소되며 종부세·소득세 논의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딜레마에 빠진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당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열혈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여태껏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를 고려하면 종부세·소득세 완화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둘 거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와 강남·노원·영등포·은평 등 서울 7개 지역 구청장과의 긴급정책 현안회의에서 구청장들이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어려워진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적극 건의한 것이 좋은 예라는 설명이다. 당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로 1주택 실소유자까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됐다"며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적 조세 저항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