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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결국 유턴?…재산세-종부세 손볼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2021-04-20 임정환 기자 -
韓 '숨은 나랏빚' 사실상 1위…OECD 평균의 2배 육박
우리나라의 '숨은 나랏빚'으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중 사실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방만경영을 하거나 때때로 정부가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2021-04-20 임정환 기자 -
의류건조기 부당광고 혐의 LG전자에 과징금 3.9억 부과
의류건조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작동조건과 관련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
2021-04-20 권종일 기자 -
'계룡~신탄진'잇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순항…2024년 개통
충남계룡~대전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건설사업이 2024년 개통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일 대전시·충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2024년 개통 예정인
2021-04-20 임정환 기자 -
박준영 “日오염수 괜찮다? 터무니없는 말"…"상중수소 희석 계획도 없어” 강력 비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로 19일 오후 첫 출근한 박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
2021-04-19 권종일 기자 -
신재생에너지 비율 '10→25%' 상향…발전사 경영부담은 어떻게
오는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이 현행 1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 촉진법’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01
2021-04-19 권종일 기자 -
노형욱 “공시가격 동결, 합리적방법 찾겠다”…野지자체장과 대화 용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가능성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정사로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여야 지자체들이 공히 같은 입장일 것으
2021-04-19 권종일 기자 -
오늘부터 고속도 미납통행료 티맵 통행 납부 가능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T-map)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일부터 티맵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티맵 가입자는 현재 1850
2021-04-19 임정환 기자 -
홍남기 “부동산투기자 6명 구속…244억 규모 투기수익 몰수·추징”
정부가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해 240억 규모의 투기수익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19일 부동산투기 의혹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이날 홍
2021-04-19 권종일 기자 -
[프로필]박준영 해수장관 내정자…국제감각 갖춘 해양수산 전문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준영 차관은 국제감각과 기획력을 갖춘 해양수산 전문가로 꼽힌다.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해수부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현 차관으로서 상황대처능력과
2021-04-16 임정환 기자 -
노형욱 국토장관 내정자…부동산 非전문가 산적한 난제 돌파 가능할까
"국민께서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16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엄중한 시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
2021-04-16 임정환 기자 -
[프로필]산업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청와대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산업 정책통’으로 꼽히는 문승욱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
2021-04-16 권종일 기자 -
文정부 마지막 조각… 3번째 총리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탁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해 하차하는 정세균 총리의 후임으로 김 전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낙연,
2021-04-16 임정환 기자 -
'시한부 유임' 변창흠 국토장관 전격 퇴임… LH사태 발목 잡혀
16일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 지 109일 만이다.부처 장관은 후임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1-04-16 임정환 기자 -
담합행위 1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요건 충족못하면 2순위가 혜택
앞으로 담합행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100% 면제혜택이 2순위 신고자에게 넘어가게 된다.공정위는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제일 먼저 신고한 기업에는 100%, 그다음은 50%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1순위 신고자에
2021-04-16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