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규제 46건 법령 정비…年 200건이상 승인 노력

    규제샌드박스 사업규제가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중에도 관련법령 개정이 적극 추진된다.국무조정실과 산업부·중기부 등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2020-11-19 권종일 기자

  • 이젠 허울뿐인 '소주성'… 근로소득↓·이전소득↑ '양극화' 심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역대 최장기 장마가 겹친 올 3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소득 격차가 4.88배로 한 분기 만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고소득층 소득이 1년 전보다 3%쯤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저소득층은 거꾸로 1%쯤

    2020-11-19 임정환 기자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성·소비자후생 살펴볼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논의에 대해 “경제분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조 위원장은 19일 K

    2020-11-19 권종일 기자

  • 비대면 유망창업기업 삼성·네이버로 키운다…1000개 선정 최대 1억 지원

    이른바 1세대 기업이라 할수 있는 삼성전자나 2세대 기업인 네이버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 3세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립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케이(K)-비대면 글로벌

    2020-11-19 권종일 기자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비…‘지재권침해 물품조사 예측가능성 높인다’

    그간 10일 이내로 주어졌던 불공정무역행위 신청자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된다.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와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2020-11-19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주택 집중 공급"…수도권 2.4만·수도권 4.9만

    정부가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순증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4000가구를 조속히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0-11-19 임정환 기자

  •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 동의 못해”…감사원 재심의 청구

    산업부는가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결과

    2020-11-18 권종일 기자

  • 줏대없는 경제컨트롤타워…8개월만에 재정건전성 '우려'→'양호'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나라 곳간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8개월여 만에 달라진 견해를 피력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줏대 없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2020-11-18 임정환 기자

  • 지주사, 손자사 중심 지배력 확대…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확대할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 중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강력히 경고했다.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 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공정법 개정안은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2020-11-18 권종일 기자

  • 성윤모 “RCEP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겐 기회”…수출개방 확대 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명 완료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아시안국가를 겨냥, 수출개방 확대 등 전방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성 장관은 18일 RCEP 서명에 따라 주요 업종별 경제단체,

    2020-11-18 권종일 기자

  • 12월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化…‘마약류 반입 원천차단’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

    2020-11-18 권종일 기자

  • 결국 정치논리에 4년 허송세월?…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하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이 백지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항공분야 전문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부산·울산·경남

    2020-11-17 임정환 기자

  • 다주택자 집 팔라는 文정부…시장은 거꾸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거꾸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체 주택수는 1812만7000채로 주택 소

    2020-11-17 임정환 기자

  • 전동킥보드 불공정약관 시정…사고발생시 공유서비스업체 책임 강화

    전동킥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공유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면제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의 약관심사에 착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이끌

    2020-11-17 권종일 기자

  • 부모찬스 등 증여세 탈루 85명 세무조사…"중도금 대납, 채무 대신 갚기도"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85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17일 착수됐다.이들은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 부모가 자녀의 분양권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편법을 활용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호 국세청 자산

    2020-11-17 권종일 기자
이전 1206 1207 1208 120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