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공급업자 갑질 적발…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 변경,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금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이들 3개업종의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

    2020-11-24 권종일 기자

  • 두배로 뛴 종부세…조세저항 현실화 ‘내년이 더 걱정’

    내달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액이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급등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국세청은 23~24일 양일간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작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9만5000명(3조3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가

    2020-11-24 권종일 기자

  • 김용범 "코로나19 확산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우리 실물경제가 아직 양호하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코로나19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020-11-24 임정환 기자

  • [드론 자격증시대㊦]250만원 쓰고 '후진'도 못해…부담만 키운 엉터리정책

    내년 3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개발자나 사업자는 물론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도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자격증을 도입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부정책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설익은 채 진행

    2020-11-23 임정환 기자

  • "공짜 사은품 해약하려니 환급금서 공제"…상조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꼼수를

    2020-11-23 권종일 기자

  • 구제역 백신 국산화 초읽기…시제품 품질평가 시행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본)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검본은 2017년부터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백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2020-11-23 임정환 기자

  • 11월1~20일 수출 313억달러, 전년比 11.1% ↑…3차 팬더믹에 비상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전세계로 확산됨따라 하반기 수출회복이 암울해지고 있다. 다행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그나마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며 對중교역 실적에 따라 수출회복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관세청이 23일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수

    2020-11-23 권종일 기자

  • [드론 자격증시대㊤]동호인 범법자 양산하나…설익은 정책 논란

    내년 3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개발자나 사업자는 물론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도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자격증을 도입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부정책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설익은 채 진행된

    2020-11-23 임정환 기자

  • 이르면 연말쯤 유료 자율차 서비스… 서울 상암동·세종 BRT 등 6곳 시범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원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개 구간을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는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11-22 임정환 기자

  •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받아낸 GS리테일에 ‘과징금 10.6억’ 제재

    GS리테일의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개시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2020-11-22 권종일 기자

  • 이 와중에 vs 자승자박… 국토부, 안전 위반 항공사에 37억 과징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어겨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어긴 이들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2020-11-20 임정환 기자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 오른다…서울 5.86%↑·울산 2.92%↓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4.0%, 상업용 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서울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5.8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울산은 –2.92%로 가장 낮다. 상업용 건물역시 서울이 3.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국세청은 수도권

    2020-11-20 권종일 기자

  • 국토부, 공공기관 새 수장 '국피아' 재현 조짐…인국공-김경욱·TS-권용복 유력說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초반 정치인이 꿰차던 자리를 관료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선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20일

    2020-11-20 임정환 기자

  • 코세페 국내카드승인액 37.4兆, ‘6.3% ↑’…車구매 31.9%↑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승인된 국내 카드금액은 총 3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구매가 31.9%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코세페 종합성과'에 따르면 올해

    2020-11-20 권종일 기자

  • 수협,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용납 못해…수산업계 궤멸될것"

    수협중앙회가 일본 정부에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19일 수협에 따르면 이날 일본대사관측은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양해차 수협을 방문하고 임준택 회장을 면담했다.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

    2020-11-1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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