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익편취 규제’ 확대 국회심의 임박…공정위, 사각지대 해소명분 ‘강공’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기준이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공정법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공정위는 12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간 이뤄진 상품·용역거래 등 ‘2019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국회 심의를

    2020-11-12 권종일 기자

  • "동선 줄이고 광장 살리고"…수원·양재역 GTX 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수원·양재역 2곳은 최우수역사, 부평·용인·운정·인천시청역 등 4곳은 우수역사로 각각 뽑혔다.이번 공모는 GTX 계획과 연계해

    2020-11-11 임정환 기자

  • '증세론 다시 불붙나'…KDI "나랏빚 증가 우려, 재정확보방안 마련해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나랏빚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증가세를 억제할 강력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0-11-11 임정환 기자

  • KDI "내년 韓성장률 3.1%"…'바이든·화이자' 효과는 아직, 0.4%p 또 내려

    "바이든, 화이자 효과는 아직 두고 봐야"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춰잡은 3.1%로 내다봤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장기화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받는 타격이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

    2020-11-11 임정환 기자

  • '위장이혼하고 자녀명의로 월급받고'…작년 고액·상습체납자 5.6만명, 체납액 51兆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대국민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

    2020-11-11 권종일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발령시 여행·항공·숙박업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될 경우 항공·숙박업의 계약해제는 위약금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2020-11-11 권종일 기자

  • 소비자정책委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서울대교수 재위촉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現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재위촉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소

    2020-11-11 권종일 기자

  • 산업부-규제샌드박스승인기업 핫라인 구축…77개사 협의회 발족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간 네트워킹 촉진과 사후지원을 통해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간 네트

    2020-11-11 송승근 기자

  • 11월1~10일 수출액 141억달러, 전년比 20.1%↑…對中 34.8%↑·반도체 31.9%↑

    반도체와 중국 수출 증가로 11월 들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수출액은 14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20.1%(23.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수입은 133억 달러를 나타내며

    2020-11-11 권종일 기자

  • 취업자, 11년만에 8개월 연속 감소…세계금융위기때와 같아

    지난 8월 중순이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재확산되면서 주춤하던 고용쇼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재개하며 공공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수를 끌어올렸지만 고용참사를 막기엔 버거운 모양새다.취업자수는 제조업을 비롯해 8달

    2020-11-11 임정환 기자

  • 배달앱 공룡 탄생 초읽기?…공정위,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전망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내달 완료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 운영사)와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기업결합을 대행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M

    2020-11-10 권종일 기자

  • 서해 바닷모래 2년여만에 채취 재개…이달부터 2023년 1월까지 2000㎥

    이달말부터 서해 바닷모래 채취가 2년여 만에 재개된다.해양환경공단(KOEM)은 지난 9일 골재채취법에 따라 총 31개 업체에 대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바닷모래 채취를 1차로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하순부터 오는 2023년 1월말까지 우선 2000만㎥

    2020-11-10 임정환 기자

  •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외국인 대상 임대업자 등 타깃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서초구의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수입금액 수억원을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입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취자료 등을 확보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에

    2020-11-10 권종일 기자

  • 내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자체 주도로 추진

    앞으로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2020-11-10 송승근 기자

  • 나라살림 '펑크' 국가채무 800兆 돌파…국민 1인당 빚 1640만원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출항목은 더 커지면서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가채무는 올해 벌써 8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며 전망한 올해 말 관리목표 846조9000억원에 95% 수준까지 근

    2020-11-10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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