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국감]조성욱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입법화에 협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공정경제가 확산되도록 상습 법위반 업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심의를 앞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입법화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

    2020-10-08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빗썸 가상화폐 과세 803억 법적근거 없다?'…국세청 질의에 기재부 “답변 곤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국세청의 ‘과세 여부’ 질의에 기재부가 답변을 회피하며 환급 가산금까지 물을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10-08 권종일 기자

  • 韓, WTO 수장 첫 배출 가능할까?…유명희 본부장 2인 결선 진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까지 한 계단만을 남겨두게 됨에 따라 3수끝에 국내 첫 수장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8일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

    2020-10-08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국세 체납액 상반기만 8.8兆…올해 ‘역대 최대치’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올해 세금 체납액 증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2015년 이후로 매년 7조원 이상 발생했고 2016년 이

    2020-10-08 권종일 기자

  • '빡빡한 규제와 꽉막힌 정부'…法人 파산신청 사상 첫 회생신청 추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타격으로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파산 신청이 회생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향후 경기전망을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사업

    2020-10-08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은 청와대 작품… 고용노동비서관실 관여"

    구본환 전 사장 해임으로까지 번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특혜 전환 논란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인국공 내부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보안검색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한전,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 검토중…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한수원 No 패싱'

    산업통상자원부의 7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전기·수소차, 태양광, 원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이렇다 할 주목은 받지 못했다.먼저  성윤모 장관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에 연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의

    2020-10-07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농약 총각무·취나물이 식탁에…기준치 수백배 웃돌지만 유통돼

    지난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배 웃도는 총각무(알타리무), 취나물 등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가운데 총 761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세월호 교훈 잊었나"…해양사고·인명피해 文정부서도 증가세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미래자동차과' 곧 신설…전기차·수소차 기술개발 역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차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과를 곧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차 분야에서 산업부 역할을 꼬집자 “정부도 미래차 기술 개발에 역

    2020-10-07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공영홈쇼핑 ‘브랜드K’ 민간온라인몰 보다 최대 2배 비싸

    중기부가 선정한 '브랜드K' 제품들이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7일 공영홈쇼핑 온라인몰과 민간 온라인몰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의 '브랜드K'제품 가격이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3억 대주주·재정준칙 도마…기재부, 여야 모두에 '뭇매'

    논란이 가열되는 대주주 요건 지분 보유액 조정과 재정준칙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격받으며 진땀을 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

    2020-10-07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 배달앱 원산지 표기 무방비… "배민 3년간 4464kg 위반"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앱을 비롯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입점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0-07 박소정 기자

  • 국감 첫날부터 '펑크'난 국토위…野, 핵심증인 김현미 장관 겨냥해 숨고르기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국감이 김현미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절단 활동과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 조처로 다소 미뤄졌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중 조명하려던 야당으로서도 김 장관이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성윤모 "한국판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수소산업 5대분야 집중지원

    산업부가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성 장관은 저탄소사회를 위한 에너지 혁신 강화를 강조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제도개선을

    2020-10-07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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