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대기업 소송해도 침해사실 인정되면 절차 진행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중기 기술탈취 사건을 당사자간 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중기벤처기업부는 14일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대기업의 소송 도피 등 중기

    2020-12-14 권종일 기자

  • 내년 상반기 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 지원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에 따라 처우 수준이 낮은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에게 무리를 주는 100ℓ짜리

    2020-12-14 임정환 기자

  • 상조업체 외형성장 가속화…가입자 30만명↑-선수금 3천억↑

    올 9월까지 등록된 상조업수는 모두 80개로 가입자는 666만명, 선수금 규모는 6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 3분기 현재 78개 등록 상조업체(2개사 자료 미제출)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

    2020-12-14 권종일 기자

  •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등 468억 상당 불법수입품 적발

    관세청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는 지난 9~11월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하거나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저가신고

    2020-12-14 권종일 기자

  • 하도급대금, 직접공사비 보다 낮게 책정한 건설사에 과징금

    GS건설이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가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13일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및 공원조성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H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

    2020-12-13 권종일 기자

  •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1월로 앞당기나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월설 연휴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내년도

    2020-12-13 편집국 기자

  • 국토부, 김해신공항 처리 하세월… 칼자루는 주택전문가 변창흠 손에

    김해공항 확장안(이하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고에 빠졌다. 김현미 장관 손은 떠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검증위 결론을 어떻게 수용할지 칼자루

    2020-12-11 임정환 기자

  • 수출 12월 1~10일 164억달러, 26.9%↑…반도체 52.1%↑

    12월 1~10일 기간 수출액이 164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6.9%(34.5억달러) 증가했다.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2월 1~1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수출 163억 달러, 수입 154억 달러로 작년 대비 수출은 26.9%(34.5억 달러) 증가했다.수입역

    2020-12-11 권종일 기자

  • "김치 종주국의 煎은 다르다"… aT 온라인 요리방송 1.6억뷰 찍어

    중국식 절임채소인 '파오차이(泡菜)'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인증으로 한·중 간에 때아닌 김치 종주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치전 등을 선보인 온라인 한국요리방송이 1억6000만뷰를 찍으며 크게 주목받고 있다.aT는

    2020-12-10 임정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해양환경공단(KOEM)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3월 제정한 안전보건경영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이다.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계획의 수립·실행·검토·개선에

    2020-12-10 임정환 기자

  • '기업장악3법 통과' 공정위-법무부 맞손…지배구조조정 고삐죌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정위는 10일 법안 통과와 관련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법위반을 억제하고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

    2020-12-10 권종일 기자

  • 오늘 91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가구로 신청금액은 4383억원에 달한다. 이중 심사를 거쳐 91만

    2020-12-10 권종일 기자

  •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건설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공정위가 10일 하도급법상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삼양건설, 성진종합건,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중소건설사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2020-12-10 권종일 기자

  • 기업장악 우려속 '상법·금융감독법·공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장악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0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

    2020-12-0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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