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韓 신용등급 'AA-'"…올 경제성장률 -1.1% 전망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피치는 2012년 9월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단계 올린뒤 8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 평가대로 '안정적'이라고 봤다.피치는 올해

    2020-10-07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10년간 51조 국비 쏟아부었는데 농업소득 불과 16만원 상승

    농가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업체질강화에 28조5000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5000억원 등 51조

    2020-10-07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53兆 퍼부은 ‘묻지마 해상풍력사업’…날개 부러지고 경제성은 반토막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그린뉴딜 가운데 하나인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대통령이 다녀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발전기(3MW) 20기 가운데 4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5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10-07 권종일 기자

  •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효과 톡톡…'자금난 中企' 대금 255억원 해결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했으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이전 31억6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관세청, OB집합소 3사에 10년간 2천억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년 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2020-10-07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법 위반 10건중 9건이 '하도급법' 위반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4056건 중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 3105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 중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공정 관

    2020-10-07 권종일 기자

  • 항공사 혹 떼주려다 붙인 국토부… 해외항공권 사줬지만 대부분 환급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적항공사를 지원한다며 해외항공권을 미리 사들였지만, 국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환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실제 사용

    2020-10-06 임정환 기자

  • 분쟁해결 중책 맡고있는 공정위‧소비자원…청렴도는 ‘빨간불’

    국민권익위의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하며 낙제점을 받았다.청렴도 평가는 정부 각 부처·기관들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부처·공공기관

    2020-10-06 권종일 기자

  • SR, 미래전략부 신설 등 조직 개편… 한국판 뉴딜·미래사업 발굴 박차

    수서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이 한국판 뉴딜과 미래 성장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부를 만드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SR은 미래전략부 신설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전략적 데이터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정보사업처를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국정과

    2020-10-06 임정환 기자

  • 바이오 플라스틱 분해 촉진 '곰팡이 균주' 발견… 국립생물자원관 특허 출원

    폐기물 분해 기반 연구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분해를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가 발견돼 친환경 생태계 마련에 탄력이 붙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정희영 경북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의료용 등에 쓰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분해를 더욱 촉진하는 곰팡이 균주를 발견했다고 6일

    2020-10-06 송승근 기자

  • 공정위 타깃된 ‘네이버’…온라인 쇼핑상품 노출조작 ‘267억 과징금’ 폭탄

    지난달 6일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해 267억원 과징금 폭탄이 또 부과됐다.이번에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

    2020-10-06 권종일 기자

  • 새희망자금 1차 지급 완료, 소상공인 198만명에 2조 1252억 지원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 1000명에게 2조 1252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절차가 착수됐다.중기부는 6일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2020-10-06 권종일 기자

  • 채소·과일-집세 '껑충'… 디플레 안갯속 소비자물가 반년 만 1%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반년 만에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역대 최장기 장마와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와 과실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9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헛발질' 논란 속에 전·월세 등 집세 부담도 큰 폭으로 올랐다.반면 '경기 온도계'로

    2020-10-06 임정환 기자

  • 집중투표제 빠트린 기업장악3법, 명분도 동력도 '퇴색'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당초 취지를 잃고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3법 중 가장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외하는 것으로 공식화하면서 법안 마련의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

    2020-10-06 안종현 기자

  • 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극성… 文정부 들어 112% 급증

    서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1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어업으로 잡히거나 쫓겨난

    2020-10-0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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