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발표 2주만에 오락가락…또 여의도 포비아 만드나

    정부가 10여년을 준비한 금융세제 선전화 방안의 결과물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발표 2주만에 오락가락하고 있다.지나친 세율로 과중한 징세라는 지적과 증권거래세 존치에 따른 이중과세 논란, 펀드 투자와의 역차별 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정책 재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0-07-07 안종현 기자

  • 공급망 안정관리 필요 신규화학물질 등록서류 '한시적 제출 생략'

    정부가 연간 제조·수입량이 1t(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중 코로나19(우한폐렴)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일부 품목의 등록서류 제출을 내년말까지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2020-07-07 송승근 기자

  • 김병숙 서부발전사장,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현장점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이 7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하는 등 발전설비 점검을 위한 밀착경영 현장 행보에 나섰다.서부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전력수급 비상 상황 보고체계와 긴급복구체계 등 비상대응시스템과 여름철

    2020-07-07 송승근 기자

  • 정부살림 역대 최대 적자…1~5월 -77.9조, 세수 21.3조 격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수치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2020-07-07 안종현 기자

  • 1년미만 보유주택 팔면 양도세 80% 물린다…'매물잠김→집값상승' 부작용은?

    부동산 단기 투기에 최대 8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방의 여지가 있지만 강력한 투기 억제책에 당정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을 매매할때

    2020-07-07 안종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틀째 40명대… 전일比 44명↑, 누적 1만3181명

    코로나19(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0시 현재 총 1만3181명으로 전일 0시 대비 44명 늘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총 1만1914명이 퇴원했다. 사망자는 285명이다.검사

    2020-07-07 송승근 기자

  • 홍남기 "6.17대책 旣분양자 잔금대출 한도 축소 논란…보완책 검토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떨어질 경우 이미 계약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미 주택분양을 받았는

    2020-07-06 안종현 기자

  • 비대면·그린뉴딜 속도전…7개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정부가 작년 두차례에 걸쳐 14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7개 지역을 신규 특구로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21개로 늘게 됐다.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차 규제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

    2020-07-06 권종일 기자

  • 中企 장기재직시 근로소득세 5~10% 감면 추진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면 근로소득세를 5~10%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술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2020-07-06 안종현 기자

  • 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

    2020-07-06 안종현 기자

  • 3기도 멀었는데 4기신도시 '솔솔'...혁신도시 홀대속 수도권 과밀화 논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들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 혁신도시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현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6일

    2020-07-06 임정환 기자

  • 가구·도서출판·보일러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10월 제정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오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실시된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대리점거래 대상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각 업종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 상호보완적 발전을

    2020-07-06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0명대 감소…전일比 48명↑, 누적 1만3137명

    코로나19(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60명대에서 40명대로 다소 감소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0시 현재 총 1만3137명으로 전일 0시 대비 48명 늘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총 1만1848명이 퇴원하고 284명이 사망했다.

    2020-07-06 송승근 기자

  • 김태년 "6.17대책 후속입법 신속추진…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16대책과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0-07-06 안종현 기자

  • 성윤모 산업장관, "여름철·코로나 대응에 안정적 전력공급 중요"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첫날을 맞아 세계 최초 지하 LNG발전소인 당인리 복합화력발전소를 찾아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0-07-06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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