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주택구매 연금대출 1653건 1004억…최근 3년간 2786억원3분기 대출재원 10일만에 소진…집값 상승 불안감에 패닉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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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는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 ▲ 아파트.ⓒ연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은 1653건으로 총 대출규모는 1004억원이다.
지난해 1017건 449억원보다 대출 건수는 62.5%, 대출액은 223.6% 각각 증가했다.
공무원 주택구매 특례대출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신설됐다. 그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다. 2018년 특례대출 실적은 3026건, 1333억원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신청이 폭증했다"며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2배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감소한 특례대출이 올해 다시 급증했다. 특히 7~9월 3분기 대출물량은 7월10~20일 단 열흘 만에 소진됐다. 지금은 대출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당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평균 대출액은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온 국민이 빚을 끌어다 집을 사는 형국"이라며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통의 공무원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
- ▲ 2017~2020.8월 공무원 주택특례(구입) 연금대출 현황.ⓒ김상훈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