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간 청년실업률 증가폭 OECD 37개국中 3번째…OECD 4.4%p↓-한국 0.9%p↑

OECD 국가들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 한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청년(15~29세)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에 불과했다. 이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뿐이다. 2009년 5위였던 한국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지며 중위권 이하로 밀려났다.

조사결과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미국은 14.5%에서 6.4%로 8.1%p 줄었고, 영국은 14.4%에서 7.9%로 6.5%p 감소했다. 독일은 10.2%에서 4.9%로 5.3%p 줄었고 일본도 8.0%에서 3.6%로 4.4%p 감소했다.

특히 한국은 청년경제활동인구가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10년간 0.2%(-0.9만명) 감소했음에도 청년실업자는 10.6%(3만7000명) 증가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활력은 둔화되됐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