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전문펀드 3년간 5000억 조성…기업규제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

정부가 우수한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현재 R&D 추진 방식이 지나치게 관리·통제 위주로 안정적인 과제 중심이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R&D 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 면제·유예) 트랙을 적용해 연구과정에서의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어려웠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살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1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 질에 따라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후방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과제의 20%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해준다.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