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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다양한 업종 '합종연횡' 인프라 구축 절실"
해외 이통사 '몸집불리기' VS 국내 이통사 '제자리걸음'
해외 이통사들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ICT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 국내 이통사들은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으로 정체된 시장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이통사들의 '허리띠 졸라메기'로,
2017-10-16 전상현 -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쌀값 15만원 회복 안도… 청탁금지법 11월 결정"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15만 원선 회복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선 다음 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
2017-10-16 임정환 -
시중은행 前 부행장 4명, 수협은행장 지원… 文 캠프 출신 낙점설
6개월 남짓 끌어온 수협은행장 선출이 이르면 오는 19일 민간은행 부행장 출신 낙점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금융권 인사가 유력하다는 설이 돈다.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3차 공모 끝에 낙점한 후보가 선거캠프 관계자
2017-10-16 임정환 -
[生生국감] 靑 개입에 다시 뜨거워진 해수부 국감… 온통 '세월호'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밝힌 '세월호 7시간30분'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차원의 세월호 기록 조작·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
2017-10-13 임정환 -
김영춘 장관 "부산항-금강산(설악산)-블라디보스톡 노선구상"
'국적 크루즈' 해수부-현대그룹 엇박자… "시범사업 추진" vs "계획 없다"
정부의 국적 크루즈(유람선) 육성이 표류하고 있다.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는 엇박자를 내며 따로 노는 양상이다.해양 신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던 크루즈 산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다 보니 주무 부처 장관이 동향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2017-10-13 임정환 -
전·현 정부 주택정책 공방… 김현미 장관 " LH 후분양제 로드맵 만들겠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수가 바뀐 여야 의원들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주택정책 효과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 시행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
2017-10-12 임정환·이보배 -
靑 정책실장·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주택신고, 실거래가 56%에 그쳐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부처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신고한 부동산 자산이 실거래가의 5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위 공직자의 재산 축소 신고를 넘어 과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2017-10-12 임정환 -
[生生국감] 國道 안개제거장치 70개 중 50개 고장… 업체 부도로 유지관리 안 돼
안개 낀 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설치한 안개제거장치의 70%가 고장 난 채 방치돼 먹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곳의 국도에 설치한 안개제거장치 70대
2017-10-12 임정환 -
'환율조작국' 지정 이번에도 피할까… 美 환율보고서 발표 임박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줄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
2017-10-12 임정환 -
[이재용 2심] 1차 공판 D-day… '세기의 재판' 막 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12일 항소심 정식절차에 돌입한다.'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정·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태다. 더욱이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
2017-10-11 연찬모 -
대만 갈치 대체어장 확보 시동… 10월부터 5개월간 3천톤 목표
한·일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대만 대체 갈치어장 확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대만 민간어업협의체 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어민 측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입어해 어획량 3000톤 할당을 목표로 협의에 나선다.정부 간 협상 결렬과 장거리 조업에 따른 어업인
2017-10-11 임정환 -
[生生국감]한·미 FTA 개정에 농식품부·해수부 배제… 통상본부, 자료공유도 안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철강 분야를 지키려고 농수산물 분야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의과정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017-10-11 임정환 -
연간 주파수 할당 대가 1조원, 전파사용료 2400억원
이동통신 주파수대가 연 1조2000억…가입자당 2만원 부담
정부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주파수 경매액과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비용이 통신비에 전액 반영됐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가입자당 연간 2만원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2017-10-11 연합뉴스 -
코레일, 광운대역세권 개발 우선협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선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29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6월12일부터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며 지난달 2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신청했다.현대산업개발은 사업제안서에서 전체 사업
2017-10-10 임정환 -
'최저임금' 30년만에 손질… 강제력 없고 노사 반발 가능성 여전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다지만, 제도개선위원회 취합과정에서 노·사 반대에 맞닥뜨릴 수 있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
2017-10-10 임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