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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64회 변경해 4년이상 요양"… 文정부 선심성 정책에 산재보험 부정수급 활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간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특별감사 결과 부정수급 적발액이 113억 원을 넘었다. '산재 카르텔' 정황도 포착됐다. 노동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시한 '추정의 원칙' 등을 손보는 등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
2024-02-20 유동선 기자 -
공정위, '서면 필수사항 누락·하도급대급 미지급'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이어온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
2024-02-20 김보라 기자 -
'친원전 생태계' 조성 빨간불… '고준위특별법' 자동폐기 위기감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에서 중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이 기로에 놓였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국면 영향으로 자동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2024-02-20 김보라 기자 -
산업부, 업종별 '수출·투자 애로지원센터' 설치… 수출 7000억불 달성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개 핵심 업종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투자 110조 원 달성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강 1차관은 "이번 대표 업종 전
2024-02-20 김보라 기자 -
정부,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건설중장비·항공기부품 등 682개 품목 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4일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4-02-20 김보라 기자 -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아카데미 교차 개최 등 인력난 해소 맞손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네덜란드는 ASML·ASM·NXP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국가다. 양국은 단순히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2024-02-19 김보라 기자 -
文땐 400명 늘리려다 백기… 尹, 철수하면노동·교육 개혁도 위기 [N-포커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며 실력행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구조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잖다. 국민을 볼모로 한 이해 집단의 단체행동에 꼬리를 내릴 경우 노동, 교육 개혁 등
2024-02-19 임정환 경제부장 -
도공 충북본부, 지난해 고속道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대전·경남·수원 등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2024-02-19 정영록 기자 -
삼육대 학위수여식서 장애인 26명 학사모…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함승우씨 눈길
지난 16일 삼육대 교내 대강당인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지난해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 관련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중증 청각장애인 함승우(23) 씨가 졸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19일
2024-02-19 김성웅 기자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환경부는 19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2024-02-19 유동선 기자 -
예전만 못한 교대 인기… 정시 합격 등록포기율 13% 이상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정시 최초합격생의 13.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종로학원이 전국 교대 10곳 중 8곳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현황을 공개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1780명 중 233명이
2024-02-19 김성웅 기자 -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성해 신임 철도공단 이사장에 "GTX, x-TX 등 과제 막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이성해 신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통한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에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
2024-02-19 정영록 기자 -
작년 LH 매입임대 목표치 23% 불과… 국토부 "차질 없이 공급"
지난해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이 목표치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만476호 중 4610호로 집계됐다.
2024-02-19 정영록 기자 -
중앙대, 연구비 수주 전국 5위 '우뚝'… 2022년 총 1926억원 수주
중앙대학교가 지난 2022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중앙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2023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서 중앙대는 지난 2022년 총 1926억 11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이는 전국
2024-02-19 김성웅 기자 -
'30년 국채선물' 16년 만에 도입… 3월물 첫 거래대금 22억원 웃돌아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19일 개장했다. 이는 16년 만에 도입된 것으로 초장기 국채 현물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국채선물 시장을 개장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1999년)·5년(2003년)·10년(2008년) 국채선물에 이어 16
2024-02-19 임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