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금지·플랫폼법, 설익은 정책 남발 … 발표 후 여론 악화·철회 반복

    정부가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혼선을 낳았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2024-05-20 김보라 기자

  • 복지장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오늘까지 복귀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공의

    2024-05-20 김성웅 기자

  • 이주호, 40곳 의대 총장과 간담회 … "의대증원 학칙 개정 서둘러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갖는다.이 부총리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의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이다.이날 이 부총

    2024-05-20 김성웅 기자

  • 政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 아냐 … 혼선 불러 죄송"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계획을 밝혔다가 직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낳으면서 설익은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정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

    2024-05-19 김보라 기자

  • 과기부·OECD, 디지털 네트워크 규범 구축 … 글로벌 정책 플랫폼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igital Society Initiative: towards a digital society f

    2024-05-19 임준환 기자

  • '라돈 차단·저감' 부당광고 … 공정위, 노루·삼화 등 페인트 6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 과징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

    2024-05-19 김보라 기자

  • 환경부, 제10차 세계물포럼 참가 …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MOU 체결"

    환경부가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한다고 19일 발표했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

    2024-05-19 유동선 기자

  • 산업부, 첨단산업 석·박사 고급인재 2000명 양성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2024년도 참여대학 40개교·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

    2024-05-19 김보라 기자

  • 해수부,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교육 … "온라인으로 효율적 업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8일까지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대상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해수부에 따르면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

    2024-05-19 임준환 기자

  • 2명 이내 소형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내년 10월19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발생

    2024-05-19 임준환 기자

  •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적발 시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해양수산부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

    2024-05-19 임준환 기자

  • 농축산검역본부,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 개최 … "토마토뿔나방 검출 사실 통보"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에 한국 내 토마토의 뿔나방 검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한국 내 토마토의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고, 한국산 토마토 수출

    2024-05-19 유동선 기자

  • 농식품부, AI 예방·차단방역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한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워크숍'을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농식품부, 행

    2024-05-19 유동선 기자

  •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21일부터 신청 … 재학생은 신청 필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024학년도 2학기 1차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감 일시는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다.정부는 취약계층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

    2024-05-19 김성웅 기자

  • 블룸버그 "2045년 韓 정부 부채, GDP 추월" … 野는 尹에 '배드파더' 운운 민생지원급 지급 또 요구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그러나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국책

    2024-05-19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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