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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할 듯… 공정위 '예외조항' 명문화, 면죄부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과 관련해 김 의장과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택했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명문화해 형평성 논란을 돌파하기로 했다.외국국적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총수 중 쿠팡처럼 법인을 동일인으
2023-12-2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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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 50인미만 기업 84만곳 1.5兆 들여 안전대진단
내년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진단과 컨설팅에 나선다. 직간접적으로 1조5000억 원을 들여 83만여 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8만 개
2023-12-2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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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저출산 통계에 앞으로 '20~39세' 청년층 활용… 혼인·출산 나이대에 맞게 설정"
통계청이 앞으로 저출산 통계에 활용할 청년층 나이대를 '20~39세'로 설정했다. 혼인·출산의 주된 나이대에 맞게 설정해 실질적인 통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통계청은 26일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통계와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2023-12-2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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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136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 재직… 중흥건설·유진·하이트진로順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과 그 일가가 계열사 중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총 136곳으로 분석됐다. 등기 임원으로서의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보수 등을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사회 내에서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2023-12-2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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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허리 40대 위태… 인구 감소에 취업자도 20년만에 최소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가 인구 감소와 취업자 수 감소라는 이중고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 규모는 20년 만에 최소 수준을 보였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
2023-12-2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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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반도체·2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7兆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내년 반도체·2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7개 첨단전략산업단지도 신속히 조성한다. 용인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오는 2031년부터 팔당댐 용수를, 2036년까지 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우선 공급한다
2023-12-2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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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의 경제읽기] 내년 나랏빚 GDP 51%인데, 선거용 극단적 포퓰리즘에 시장원리 실종
내년에도 나라살림이 녹록잖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연신 '표(票)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남미 좌파 포퓰리즘에 빠진 결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에 내몰린 아르헨티나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불안
2023-12-22 임정환 경제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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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月256.1만원… 올해보다 2.95% 올라
해양수산부는 22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올랐다.내년 육상 일반근로자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의 월 환산액(206만740원)과 비교해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다.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2023-12-2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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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혼인공제 3억·연금소득 1500만원 이하면 종소세 분리과세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개편 대신 밀어붙인 혼인 증여공제 확대가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게 된다.월세 세액공제는 한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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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총선 앞두고 국민 상대로 '말장난'하는 산업부·한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올 4분기(10~12월)에 이어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다만 정부와 한전은 요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 연료비조정단가(요금)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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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56.6兆…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13편성 늘리고, 분유·기저귀 1만원 더 준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이 깎인 656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법정 처리시한(2일)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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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동자 1명당 月602만원 써… 대·중소기업 격차 3.8%P 다시 벌어져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 1명을 두는데 월평균 601만6000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이 6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동비용은 대기업의 63.5% 수준이었다. 격차는 1년 전보다 3.8%포인트(p) 벌어졌다.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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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수출 13% 증가… 3개월 연속 플러스·6개월 연속 흑자 눈앞
이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증가하면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21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이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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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위에 앉은 韓… 가계·기업·정부 총부채 6000兆, OECD 유일 상승
올해 2분기 현재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21일 국제결제은행(
2023-12-2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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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의 경제읽기] 여야 합의한 내년 예산… 대선불복 연장이더라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정처리 시한을 한참 넘긴 상태에서 지난해 세웠던 최장 지각처리 기록을 경신하는 우를 범하진 않았다.다만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과 내용을 보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여야는 이날 오후
2023-12-20 임정환 경제부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