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1년 만에 … '노조 공화국'된 대한민국

하청 노조가 원청 담장을 넘어 '진짜 사장'을 호출하고, 기득권을 내세워 모럴해저드 수준의 천문학적 성과급을 요구하는 거대 노조의 횡포 앞에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친노동 정책 기조를 배경으로 노조의 강경한 실력 행사가 산업 전반을 '노조 리스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혼란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자 기존에 접점이 없던 원청 기업들이 수십 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한꺼번에 교섭 압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는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으며,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원청이 교섭에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협상에 개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로 확연히 드러난다. 법 시행 첫날에만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사를 습격하듯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한 달 만에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372곳, 관련 노조원은 14만6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라지만,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일단 들이받고 보자"는 식의 실력 행사가 표준이 됐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구조에서도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들은 교섭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경영 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사례도 적잖다. 최근 경남 진주 BGF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는 노조원들이 출차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같은 장소에서 노조 측 차량이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하면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노조가 이 사고의 희생자를 '열사'로 규정하며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 측이 사고 직후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조의 강경 태도가 '유의미한 협상 결과'로 이어지는 학습 효과를 낳으면서 산업 현장은 대화가 아닌 '실력 행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는 시장 경제의 상식을 넘어선 '모럴해저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인 3조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미래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라는 '완전월급제'까지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흔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사측의 1인당 평균 5억원 제안을 거절하고, 400만 주주 배당금과 맞먹는 40조원 규모의 영업이익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 호황에 기대어 미래 투자 재원을 당장의 '잔치'에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가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는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시 '하루 1조원, 총 30조원 규모의 손실'을 운운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핵심 시설임에도 노조는 오히려 그 피해 규모를 자랑하듯 내세워 잇속 챙기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못한 5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주주들은 성과급 40조원 요구와 공장 폐쇄 위협을 '무도한 행위'로 규정하고, 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삼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되고 양상이다.

문제는 삼전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단 점이다.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제품의 성능과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물량을 맡기는 만큼, 노조의 파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반도체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노조 리스크를 거의 겪지 않는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노조 리스크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사 갈등은 정책 결정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주도해온 권순원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노동자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임위마저 노동계의 '몽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는 합리적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거부하는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노총이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심의 거부를 반복하면서 이런 비판 흐름은 더 커졌다.  

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안전망에 포함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어 이런 태도는 더욱 처참하게 느껴진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매년 물가 상승을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화 창구에서 귀를 닫는 행태가 심화하며 정상적인 소통을 불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제도 변화 이후의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동개혁은 물론 산업 전반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에 노동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과거보다 노조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환경이 됐다"며  "정부가 막무가내식 주장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문화를 강하게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