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만 '봉'이라고?… 근로자 100명중 35명 면세, 고소득 쏠림 심화

    야당이 부자감세로 말미암아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가 났지만, 되레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났다며 조세불평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

    2023-06-20 이희정 기자

  • 15세미만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OK… 특고 '전속성'도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배달·대리기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특고)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06-20 김기랑 기자

  • 秋부총리 "빠른 경기반등 위해 기업 투자하면 세액공제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주요 경영자를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를 넓힌 만큼 전향적으로

    2023-06-20 이희정 기자

  • 韓 국가경쟁력 28위, 1계단↓… 경제성과에도 재정악화에 '발목'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앉았지만, 지난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확산에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물가 등 경제 성과에서 8계단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를 보였지만, 재정

    2023-06-20 임정환 기자

  • 외식물가 '껑충'… 직장인 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인상 무용지물

    김밥과 자장면 등 서민이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된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의 세 혜택 효과가 사라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이 19일 공개한 8개 외식품목 가격에 따르면 △김밥 △자장면 △

    2023-06-19 이희정 기자

  • [N-포커스]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성공할까… 일원화 vs 옥상옥

    정부가 국가적인 위기로 떠오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천문학적인 예산 누수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출범했지만, 기대 못지않게 '옥상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이미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련 기능을 가진 위원회 등을 운영해 왔지만, 뾰족한 효과를 거두

    2023-06-19 김기랑 기자

  •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정부가 인구절벽 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관련 위원회 등을 모두 통합한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기획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정부는 총 16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기획단을 통해 인구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

    2023-06-19 김기랑 기자

  • 政는 라면값·전기료 잡고 경기부양 '고민'… 野는 35兆 돈 풀 '궁리'

    경제부총리가 업계에 라면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예상되는 등 정부가 물가 하향 안정에 바짝 고삐를 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부양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2023-06-19 이희정 기자

  • 소·부·장 공급망센터 개소… "하반기 안정품목 119→200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종합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가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현판식을 하고 정식 개소했다. 산업계와 밀착 협력할 '산업공급망 협의회'도 발족해 활동 시작을 알렸다.이날 현판식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2023-06-19 김기랑 기자

  • 30년 이상 된 교량 17.7%·터널 7.8%… "유지관리 총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교량은 전년보다 1520개(4.1%) 증가한 3만 8598개, 터널은 75개(2.1%) 늘어난 3720개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공개했다.국토부는

    2023-06-19 김기랑 기자

  • GM아시아, 캐딜락 판촉비용 대리점에 떠넘겨… 2.7억 과징금 맞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 GM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8일 GM아시아지역본부가 협의 없이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23-06-18 이희정 기자

  • 美, 환율관찰대상국에 韓 또 지정… 중국 등 7개국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엔 빠졌다.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2023-06-18 편집국

  •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물 건너갈 듯… 5인미만·숙박음식업서 범법자 양산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또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최임위는 지난주 2차례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집중적인 논의에 돌입했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극심해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최임위는 다음

    2023-06-18 김기랑 기자

  • 61세부터 적자 인생인데… 50년後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5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노인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중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2023-06-16 이희정 기자

  • 재무악화 마찬가진데… 경평결과 한전 '낙제'-가스公 '보통' 이유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16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이들 기관의 희비가 엇갈렸다.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2023-06-1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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