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업무보고]HMM 매각 '군불'… '한국형 칸쿤' 조성

    해양수산부가 올해 HMM(옛 현대상선) 매각에 군불을 지핀다. 해운시황 등을 점검하며 민영화 타이밍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멕시코 휴양도시 칸쿤과 같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추진한다.김·참치 등 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까지 45억

    2023-01-04 임정환 기자

  • 원희룡 "규제완화, '빚투'하란 거 아냐… 실수요자 숨통·정책방향 제시한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고금리에)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때문에 갈아탈 수도 없다"며 "(주택시장) 흐름상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2023-01-04 임정환 기자

  • 이른 설, 체감물가 '들썩'… 마트 반값할인·에너지 바우처·고속道 통행료 면제

    정부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물가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배추, 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격 수준을 지난해보다 낮게 유도한다. 대형마트 등의 자체 할인까지 포함하면

    2023-01-04 임정환 기자

  • 의무임대 5년중 4년 '월세'… '올 전세'라던 에스엠하이플러스, 9600만원 과징금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형 아파트를 전세임대아파트라고 속여 광고를 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2023-01-04 이희정 기자

  • '빨리빨리'… 재정일자리 94만명 채용·예산 60%↑ 집행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직접일자리사업 규모의 90%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 총지출 예산도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 집행해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01-04 이희정 기자

  • 6.5兆 세수 감수에도 반도체 살리기… 巨野 '반대' 변수

    정부가 경기후퇴 경고등이 켜진 올해 수출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026년까지 6조5000억원쯤의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공격적인 투자 유인에 나선 것이다.최대 걸림

    2023-01-03 임정환 기자

  • [국토부 업무보고]경전·전라·동해선에도 SRT 달린다… 내년 상반기 GTX-A 개통

    올 하반기에는 경전선·전라선·동해선 철도를 이용할 때도 수서발 고속철(SRT)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동탄2)은 하반기 시험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

    2023-01-03 임정환 기자

  • 대법 "세무조사 조서는 진술서… 탈세혐의자 부인해도 증거로 인정"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가 아닌, 탈세혐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23-01-03 이희정 기자

  • 해수부, 김종욱 신임 해경청장 임명 제청… 해경 최초 순경출신

    해양수산부는 3일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55·치안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89년 순경으로 특채돼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경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

    2023-01-03 임정환 기자

  • 연초부터 민생 '팍팍'… 고금리에 전기료↑·교통비↑ 물가부담 '가중'

    연초부터 서민 삶이 팍팍하다. 고금리에 전기료와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예년보다 이른 설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118만 취약가구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형할인점 반값 할인도 추진한다.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176

    2023-01-03 임정환 기자

  •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22명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

    정부는 3일 김동권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 총경 22명을 경무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 담당관을 포함한 경무관 승진 내정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김 담당관과 김호승 감사담당관, 심한철 경비과장, 정창옥 미래치안정책과장, 송

    2023-01-03 박아름 기자

  • 전기차 선두 '테슬라' 거짓·과장광고로 28억원 과징금 철퇴

    배터리 충전시 주행가능거리와 전용 충전기의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테슬라가 2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와 미국 본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3-01-03 이희정 기자

  • 반도체 혹한기? 투자로 넘는다… 政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대기업에 최대 25%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세액공제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기업규모별로 플러스알파(+α)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

    2023-01-03 이희정 기자

  • '윤석열 효과?'… 작년 외국인투자, 304.5억달러 '사상최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4억5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신고기준으로 304억5000만 달러를 기록해 2021년 295억1000만 달러 대비 3.2% 늘었다

    2023-01-03 이희정 기자

  • [신년사]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신중, 탈세·체납은 엄단"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성실납세 유도,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연대를 해치는 탈세와

    2023-01-03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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