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등 4개社에 3억대 과징금… 수입량 줄여 씨암탉 가격 담합

    닭고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수입량 감소를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공정위는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2019-11-04 권종일 기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예측모델' 개발… 바지사장･위장업체 원천차단

    납세, 세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세무조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이어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을 높이고 직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자등록 예측모델’을 개발했

    2019-11-04 권종일 기자

  • 주총 의결권 마비 우려… 입법 패싱, 시장 패싱

    "검찰 개혁 과제들 중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것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문재인 정부의 '국회 패싱' 사고(思考)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가진 당정협의에서 한 이 말에 여실히 드러난다.'검찰개혁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숱한 반대에도

    2019-11-04 안종현 기자

  • "국토부 장관도 '여성'인데"… 일자리콘서트 포스터 성 역할 논란

    국토교통부의 성 인지(양성평등)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의 행사 홍보용 포스터가 빌미가 됐다.해당 포스터에는 국토부 업무 관련 일자리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가 담겼다

    2019-11-01 임정환 기자

  • 배보다 큰 배꼽… 광역교통 비전, GTX에 치이고 총선용 이벤트 전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비전 선포식을 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검토를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 2030'을 데뷔작으로 내놨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체계를 구현한다는 비전은 온데

    2019-11-01 임정환 기자

  • [법보다 시행령①] 또 다른 불통… 정부의 직권 남용

    [편집자 주]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 일순간 적막이 돌았다. 여야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퇴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한다고 무슨 소용이냐"며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또 시행령으로

    2019-11-01 안종현 기자

  • '아포코'(아시아산림기구) 협력사업 내년 본격화… 베트남·미얀마 등 첫 수혜

    한국이 설립을 주도한 국제기구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아포코)가 내년부터 회원국 간 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아포코는 지난달 30일 14개 회원국 산림장관과 고위급 대표가 모인 가운데 장관회의를 열고 아시아 지역 산림 이슈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아포

    2019-11-01 임정환 기자

  • 수출 11개월째 내리막… 산업부 "내년 1분기 반등" 장밋빛 전망

    10월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4.7% 감소한 467억 8000만 달러를 기록, 11개월 연속 수출감소세를 보였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 결과, 수출액은 467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은 14.6% 감소한 413억 9000만

    2019-11-01 권종일 기자

  • 카카오 '문어발' 확장… 석달간 17개 계열사 편입

    1일 현재 59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수는 총 2135개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1일 기준 2128개에서 2135개로 7개사가 증가했다.회사설

    2019-11-01 권종일 기자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를 나타냈다. 전월보다는 0.2% 올랐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올랐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떨어지면서 전년대비 0.0%의 물가상승률을

    2019-11-01 김동욱 기자

  •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내수 부진 끝이 안보인다

    올해 추석이 8월이 끝나자 마자 일주일만에 시작돼 연휴 특수를 누리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늦가을 태풍이 몰려오면서 9월 산업생산과 소비 등 내수지표가 동반 감소했다.내수 소비 감소 폭은 21개월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

    2019-10-31 김동욱 기자

  • 공공기관 특허 빈약… 전체의 0.67% 불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최근 20년간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장경쟁에 적극 동참해 국가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도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9-10-31 안종현 기자

  • '검단~여의도' GTX D노선 생기나… 수도권 30분대 통행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철도전문가 사이에선 인천 검단~여의도 노선을 그려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양선 연장, 서울 6·9호선 연장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가 검토

    2019-10-31 임정환 기자

  • 백화점, 내년부터 세일비용 절반 부담해야… '코리아세일페스타' 감안 2개월 유예

    판촉비 비용분담 과정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이 3년간 연장된다.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 연

    2019-10-31 권종일 기자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전… 요금도 대학도 탈원전도 뒤치다꺼리만

    탈원전과 한전공대를 둘러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31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2019-10-31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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