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지급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2022-12-08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고자료에 계열사와 가족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22-12-08 김상진 기자
-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업무복귀 화물차주 늘어날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두번째로 꺼내든 업무개시명령 카드가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
2022-12-08 이희정 기자
-
[인사]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급 보직이동▲품질기술본부장 이승철 ▲발전사업본부장 이상민 ▲수출사업본부장 박인식 ▲건설사업본부장 남요식 ▲그린사업본부장 장필호 ▲한빛원자력본부장 최헌규 ▲월성원자력본부장 김한성 ▲새울원자력본부장 조석진 ▲한강수력본부장 김창균
2022-12-08 이희정 기자 -
화학금지물질 수입시 환경부 허가만으로도 가능…외국인투자 발목잡는 40개 규제 개선
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40개의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2022-12-08 이희정 기자
-
흰우유 가격담합 혐의 서울우유 대리점단체에 과징금
서울우유 소속 대리점들이 흰우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소매점에 판매하는 흰우유 가격을 통지하고 인상토록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키로 했
2022-12-08 이희정 기자
-
政 철강·석유화학 운송거부 현장에 86개 합동조사반 투입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철강·석유화학분야 운송거부 화물차주 1만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철강·석유화학분야의 피해가 커지자 이날 오전 정부서
2022-12-08 이희정 기자
-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후속조치…운송현황 현장조사 착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분야 운송거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임시
2022-12-08 이희정 기자
-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한총리 "경제위기에 불가피"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확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시멘트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8일 밝혔다.
2022-12-08 이희정 기자
-
철강·석유화학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1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2022-12-08 이희정 기자
-
첫 고발에 추가 복귀명령 예고… 파업 2주째 고강도 압박 '고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가 7일로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기사를 경찰에 첫 고발 했다. 더 나아가 8일 임시 국무
2022-12-07 임정환 기자
-
경제전문가 "내년 한국경제 더 어려워질수도"…1%대 둔화 경고
경제전문가들이 내년도 우리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
2022-12-07 이희정 기자
-
'가상화폐 허위거래' 두나무 송치형 의장 항소심도 무죄
가상화폐 허위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
2022-12-07 김상진 기자
-
김포~하네다 하늘길 완전 회복…週 56→84회 증편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제항공 협력실무회의에서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국제선 여객
2022-12-07 임정환 기자
-
차기 수협회장 내년 2월 선거…김임권 前회장 등 4명 하마평
수협중앙회는 내년 2월16일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수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6대 회장 선거를 위탁해 선거일정 등을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했다.선거인은 중앙회장 1명과 회원조합장 91명 등 총 92명이다. 투·개표는 선거 당일 서울
2022-12-07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