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신만 당했다"... 특수본, 내부 혹평 속 74일 수사 마무리

    '셀프수사'란 우려 속에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결국 한계를 떨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74일 간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 28명을 입건하고도 정작 윗선 책임 규명에는 실패해 낙제점을 받았다. 급기야 경찰 내부에서도 "망신살이

    2023-01-12 박아름 기자
  • '쌍둥이 적자' 현실로… 세수호황에도 '적자늪'·경상수지 '흔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에도 대내외 여건 악화로 동반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2023-01-12 임정환·이희정 기자
  • '카카오 먹통' 재발 막는다… 자사상품 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의도다.공정위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2023-01-12 이희정 기자
  • '일시 2주택자' 稅폭탄 피한다… 기존주택 처분기한 2→3년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01-12 이희정 기자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문 판사는 "중요 혐

    2023-01-12 김상진 기자
  • 취약계층 '따뜻하게'… 도시가스 할인한도 50%↑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

    2023-01-12 이희정 기자
  • 새해부터 무역수지 63억 달러 적자…반도체 불황 직격

    올해 첫 달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액은 138억6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201억

    2023-01-11 이희정 기자
  • '2천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에서 징역 35년

    2천215억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직원 이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2023-01-11 김동우 기자
  • 워킹맘들 뿔났다… "베이비시터 비용, 연말정산 왜 안해주나"

    "일하면서 베이비시터를 쓰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직장이 자아실현만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한 여성 사무관의 솔직한 심경이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고시에 당당히 합격해 중앙부처에 발을 들였지만, 한 달 내내 야근해

    2023-01-11 이희정 기자
  • 부산항만공사, 작년 항만운영혁신 '최우수'… 화물연대 파업에 부두벽 뚫고 화물 옮겨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항만운영혁신대회'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항만운영혁신대회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최우수로 뽑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

    2023-01-11 임정환 기자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해볼까…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도 사전에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

    2023-01-11 이희정 기자
  • 政 "올해 20개국↑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체결… 시장·공급망 다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에서

    2023-01-11 이희정 기자
  • 지난달 취업자 7개월째 둔화… 작년 취업자 81.6만명↑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50만9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7개월 연속 둔화했다.지난해 한 해 동안 연평균 취업자 수는 80만명 이상 늘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늘어난 취업자 2명 중 1명 이상은 60

    2023-01-11 임정환 기자
  • 안덕근 통상본부장 "FTA 확대·정상경제외교 등으로 수출플러스 달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18개 수출유관부처

    2023-01-11 이희정 기자
  • 발등에 불 떨어진 철강업계… 민·관 'EU發 탄소규제 대응반' 출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저탄소 제품 중심의 탄소경쟁력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다

    2023-01-11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