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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태풍피해 17만명 부가세 납부 제외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태풍 피해지역의 납세자 17만명을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
2022-10-07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윤희근 청장 “국민안전, 경찰 존재의 이유...스토킹 피해자 보호 집중”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 등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
2022-10-07 박아름 기자 -
'GTX-B' 2024년 상반기 첫 삽…사업비 6.4兆, 수의계약·턴키로 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이 오는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된다.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통공약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민자사업구간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고 이듬해 상반기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7일
2022-10-07 임정환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전 임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 앱 '여기어때' 법인과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은 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
2022-10-07 김동우 기자 -
[生生국감]한기정 공정위장 "국민생활-산업경쟁력 훼손 엄정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2022-10-07 이희정 기자 -
'쌍둥이 적자' 위기 증폭…재정 -86.8兆·경상 -30.5억불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했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 심화, 원화 약세 등 악재가 여전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년만에 연간으로도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2-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文정부 월북 조작" vs "근무지 이탈"…北 피격 공무원 사건 공방
감사원이 2년전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불거진 여야간 대립의 불똥이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로 튀었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2022-10-06 임정환 기자 -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나선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결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한전·가스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2022-10-06 이희정 기자 -
강원도, ‘반도체 인재 1만 양성’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강원도는 박정하‧송기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포럼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개
2022-10-06 박아름 기자 -
[生生국감]PEF, 준공영제 버스회사 '사재기'…부동산개발 이익만 챙겨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어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 배만 불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인천시·대전시·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개
2022-10-06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중기부 '납품단가 법제화 지연·美행사 대통령 불참' 공세 진땀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연과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기부는 법제화를
2022-10-06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한은 또 '빅스텝' 밟으면 가계 이자부담 54조로 '껑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 여파로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으면 가구이자 부담이 54조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2022-10-06 임정환 기자 -
"父사망 신고않고 해외이주는 거짓말"·…탈세혐의자 99명 세무조사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부친이 해외에서 사망했음에도 부친 명의로 국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해 상속세를 회피한 사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6일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없이 부
2022-10-06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이영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민간 소비회복 유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2-10-06 이희정 기자 -
안덕근 통상본부장 "IPEF 통해 우리기업에 신성장 기회 줄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PEF 전
2022-10-06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