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文정부 5년 연수입 1500억 초과기업 세무조사 늘었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간 연수입 1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박근혜정부 시절보다 연간 100건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수입 1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朴 정부시절

    2022-10-11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국세청 성고충전문상담관 '빛좋은 개살구'…비효율 운영 논란

    국세청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력을 가진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상담관의 상담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력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실적

    2022-10-11 이희정 기자

  • '접입가경' 둔촌주공 재건축…이번엔 아파트·상가 조합 갈등

    조합과 시공단 간 분쟁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이번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소란스럽다.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안건을 아파트 조합 총회에 상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

    2022-10-11 김동우 기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가구당 18.5만원 지원…평균 1.3만원↑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기존보다 평균 1만3000원 인상된 18만5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

    2022-10-11 이희정 기자

  • 美IRA 의견수렴 개시…산업부 "우리기업 차별 안받게 면밀 대응"

    정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 회의'에 앞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

    2022-10-11 이희정 기자

  • 공공부문 '다이어트' 잘 될까?… 공기업 36곳 "정원 1.6% 감축"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 줄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알(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정원 14만9775명에서 236

    2022-10-10 임정환 기자

  • 공기업 혁신계획안, ‘SR·석유공사·수력원자력’ 정원 감축 거부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

    2022-10-10 박근빈 기자

  •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韓 "영향 제한적"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2022-10-08 이희정 기자

  • 'GTX-B' 급발진한 국토부… 계약방식 '패싱'당한 철도공단 '씁쓸'

    7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국가철도공단을 '패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공약인 GTX 조기 착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산하기관과의 엇박

    2022-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국감 불려나간 배민 "고가 배달료, 다각도 검토"

    배달의민족(배민)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고가 배달료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건당 6000원의 배달료를 책정, 타사보다 높은 배달료로 논란을 일으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2022-10-07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 “尹하수인”이냐 “文앞잡이”냐... 여야 싸움에 등 터진 경찰

    경찰이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편향수사 의혹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

    2022-10-07 박아름 기자

  • [生生국감]프랜차이즈본부, 고가자재 구입 강요 여전...공정위장 "필수품목 구체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높은 가격에 구매토록 강요한 것과 관련, "필수품목의 규정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10-07 이희정 기자

  • 中우주발사체 파편 주의보…오늘밤 22시쯤 제주서북 250㎞ 지점 낙하 예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10시 10~39분쯤 제주도 서북서 250㎞ 인근에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게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항공사 등에 해당 사실을 전파했다.

    2022-10-07 임정환 기자

  • "수출 늘리고 수입 효율화"…정부, 경상수지 개선대책 쏟아낸다

    정부가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국제수지 개선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다. 상품·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적자를 견인한 에너지 부문의 과다한 수입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총망라할 계획이다.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2022-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온플법' 반대 안한다는 공정위장, 자율규제는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중개료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선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2022-10-07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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