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野, 사임 트러스 꼬투리…秋 "尹정부 감세, 英과 달라"

    야당이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의 멍에를 쓴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공격했으나 정부가 영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

    2022-10-21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카카오 '먹통'에 공정위장 "독점화가 영향 미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

    2022-10-21 이희정 기자

  • 연준發 '긴축발작' 韓경제 어디로…종착역은 90년대 경기침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발작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다음달초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킹달러'(달러 초강세) 지속으로 세계금융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글로벌 유동성 경색을 우려

    2022-10-21 임정환 기자

  •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與기재위원, 민주당 성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공제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상향하는 조세

    2022-10-21 이희정 기자

  • 中企기술 탈취 대기업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과징금의 5→20% 조정

    앞으로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0-21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에 칼 빼든다…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마련

    카카오 먹통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연말까지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시지침도 내년초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할때 점유율을 고려하고 기업결합시 간이심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키

    2022-10-21 이희정 기자

  • '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장남,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서울중앙지법 제4-3형사항소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

    2022-10-20 김상진 기자

  • [生生국감]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수 1년새 '반토막'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0~2021년 급격하게 늘었던 증권거래세수가 올들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증권거래세수는 528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132억원의 절반 수준

    2022-10-20 이희정 기자

  • 고금리에 국민부담 느는데…"국세지연이율 8.03% vs 환급이율 1.2%"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한 금리인상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고작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2022-10-20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시 복지부에 즉시 통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속하게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

    2022-10-20 이희정 기자

  • 휴대용 마약키트부터 도주차량 추적장치까지...“과학치안 시대 열렸다”

    "와,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트려도 마약이 들어 있으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코로나 키트랑 똑같네요"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 670개 부스 중에서도 성균관대와 필메디가 합작한 ‘약물 이용 범죄 대응 휴대용 신속 탐지 기술 개발

    2022-10-20 인천 송도=박아름 기자

  • 美연준 매서운 금리인상 시그널…연말 역전금리差 1.2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목소리가 무섭다. 연준 내부에서 내년 봄 기준금리를 4.75%이상으로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남은 2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5연속 '자이언트 스텝'(

    2022-10-20 임정환 기자

  • 카카오에 놀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다시금 확인된 플랫폼 지배력 확장에 칼을 뽑아 들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때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2022-10-19 이희정 기자

  • 소진공, 카카오 피해 소상공인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카카오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카카오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약·상담 등 영업활동을 한 탓에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2-10-19 이희정 기자

  • 흔들리는 조세정책…종부세·법인세 인하 정쟁에 막혔다

    거대 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이 때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2022-10-19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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