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후보자, 병역특혜-급여 논란…인청준비단 "문제없다" 반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워장 후보자가 병역특혜 논란에 이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뒤 2019년 4월 서울대

    2022-08-26 이희정 기자

  • "기업규제 '모래주머니' 없앤다"…경미한 위반 '형벌→과태료' 개선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

    2022-08-26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중고나라·당근마켓서 구입한 중고책, 소득공제 될까?

    도서구입비나 공연, 미술관·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중고책이나 전자책의 경우 공제가 가능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도서 전집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책에 대한 소득공제까

    2022-08-26 이희정 기자

  • 외환시장 쏠림-투기확대시 안정화조치

    정부가 외환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 안정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및 미국 잭슨홀회의

    2022-08-26 이희정 기자

  • 한수원, 3조 이집트 원전 수주…13년만 대규모 수출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러시아 ASE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

    2022-08-26 이희정 기자

  • 법원, 빗썸 '전산장애' 배상책임 인정...최대 1천만원 배상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낸 투자자들이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제16민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2022-08-25 김상진 기자

  • 장하원 변호인, "장하원은 미국 사기꾼에게 속은 바보" '사기' 혐의 부인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해 2천5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측이 '자신도 미국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오후

    2022-08-25 김동우 기자

  • 반도체·中수출급감에 '쌍둥이 적자' 우려…수출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만 225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수입액이 늘어난데 따른 적자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쌍

    2022-08-25 이희정 기자

  • 2027년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250만명↑…58조 규모 대출 지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리고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

    2022-08-25 이희정 기자

  • 291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가구당 평균 110만원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가구, 2

    2022-08-25 이희정 기자

  • 온라인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1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대상 1호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타 쇼핑몰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의 책임은 면책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2022-08-25 이희정 기자

  • GTX-A 2024년 개통·GX-B 2024년 상반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사중인  GTX-A 노선은 오는 2024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은 같은해 상반기 착공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GTX-A 노선은 수서~동탄구간을 시작으로 내후

    2022-08-25 임정환 기자

  • 하청업체 기술유용한 원사업자 과징금 2배 상향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08-25 이희정 기자

  •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절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안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했다. 이

    2022-08-25 이희정 기자

  • 산업부, 무역적자 심화에 수출비상 점검회의 소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24일 긴급 개최했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

    2022-08-2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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