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조세정책…종부세·법인세 인하 정쟁에 막혔다

거대 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로, 이 때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종부세 과세기준일보다 4개월 넘게 지난 지난 10월이지만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14억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아직도 본인이 종부세 납부대상에 포함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11억원에 3억원을 더 상향해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세금을 고지해야 하는 과세당국은 물론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법인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최고세율 역시 인하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단 계획이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10%, 과표 2억~200억원·세율 20%, 과표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율 10%를 적용하고 과표가 5억~200억원인 기업에는 세율 20%를 적용한다. 과표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3%p 인하된 22%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차라리 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영국이 법인세율을 25%에서 19%로 인하하는 안을 철회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인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에 속이 타는 것은 기업들이다. 세율 1%p에도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기업들은 세율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기업투자나 경영계획을 세우지만 현재로서는 캄캄한 안갯 속이나 다름없다. 

국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종부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등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새정부의 공약을 대놓고 반대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의 큰 문제점은 납세순응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교육·근로·납세·병역) 중 하나인 납세에 국민들이 불응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흔들릴 우려에 더해 국민들과 기업 역시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최소 과세기준일에는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회를 보면 답답하다. 지금은 납세자와 정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종부세를 인하해주겠다고 공약했고 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한데, 이를 야당에서 막아 선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국민들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줘야하는데 이를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