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예산 242억 투입

정부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고 관련예산도 99억원에서 242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개최해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했다.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기존 핵심전략기술이 17개였지만 이번에 32개로 확대됐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인 불화수소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이 이번에 포함됐으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기술까지 포함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핵심전략기술이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현재의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내연차 중심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추가해 기존 13개에서 15개로 확대되며, 기계금속의 경우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을 시도, 기존 38개였던 핵심전략기술이 44개로 확대된다. 

전기전자 분야는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 기술 확대 등으로 18개였던 핵심전략기술을 25개로 확대하고, 기초화학 분야의 경우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 저탄소, 미래유망 등으로 전환을 시도하며 기존 4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기존에 핵심전략기술이 1개도 없었지만,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을 5개 신규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소부장 R&D 관련 신규예산 중 신산업 업 예산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4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 확대하며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선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금융, 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화까지 연계한단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