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美물가 8.2%↑…연준 4연속 '자이언트스텝'→韓 2연속 '빅스텝' 악순환 밟나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8월에 이어 또다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연준이 금리인상 보폭을 넓히면 한국은행도 초유의 2연속 '빅스텝'(0.5

    2022-10-14 임정환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사건, 文정부가 '은폐·왜곡'"…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13일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죽임을 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2022-10-13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대북제재에도 北선박 부산항 제집 드나들듯…'국적세탁소' 전락

    부산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선박의 국적 세탁을 위해 경유지로 활용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입출항 관리가 부실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항만공사·해양경찰청으

    2022-10-13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5년간 건보료 3500억 더 냈다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 3500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2022-10-13 이희정 기자
  • 바이오연료 활성화 추진…경유 섞는 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 확대에 나선다. 이를위해 경유에 섞는 차세대 바이오디젤과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항공유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

    2022-10-13 이희정 기자
  • 산업부, 800억 규모 '혁신기업 스케일업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는는 13일 첨단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함께 800억원 규모의 혁신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

    2022-10-13 이희정 기자
  •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국세청, 가산세·과태료 부과 시동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면서 국세청이 불성실 소득자료 제출자들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자료관리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

    2022-10-13 이희정 기자
  • 나랏빚 1030兆·이자부담만 7兆…불확실성에 혈세부담 가중

    올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랏빚은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늘어 1030조원을 돌파했다.재정을 조달하는 국고채 금리는 올 들어 2배 이상 뛰었다.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혈세로 갚아야

    2022-10-13 임정환 기자
  • 항암제복제약 생산중단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과징금 26억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호르몬 치료 등 항암제로 사용되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복제약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

    2022-10-13 이희정 기자
  • [단독]롯데케미칼 '588억 법인세' 소송 항소심 이달 말 시작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588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1심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을 상

    2022-10-13 김상진 기자
  • 정부 "빅스텝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차질없이 이행"

    정부가 글로벌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다음 달

    2022-10-13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LX드론맵' 2024년 서비스 어려워… 4년째 실적 30% 불과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국토의 고정밀 영상정보를 구축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맵'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LX로부터 받은 성과감사자료에 따르면 드론맵 사업 실적은 올해 7월까지 30

    2022-10-12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수협 횡령·배임액 10년간 366억원

    최근 10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피해액이 3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횡령·배임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91개 수협조합에서 73건

    2022-10-12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與野 바꼈어도 '정치 세무조사' 공격에 국세청 진땀…편중인사 논란도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난데없는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 섰던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정치 세무조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

    2022-10-12 이희정 기자
  • 검찰, '철근 입찰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압수수색

    '철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2022-10-12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