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빨래방 분쟁 해결 이렇게…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세탁물이 훼손될 때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고객이 세탁물을 장시간 가져가지 않을 때는 사업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

    2022-09-18 이희정 기자

  •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24시간' 접수

    앞으로는 국세청의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상담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인터넷 24시

    2022-09-18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세무조사통지서 발급안한 세무조사, 위법 아닌가요?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줬다면 세무조사 자체가 무효가 될까? A씨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991년 12월 농경지를 보유하다가 2020년 임의경매 형식으로

    2022-09-16 이희정 기자

  • 공정위원장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 경제 상식으로 바로 세울 것"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시장 혁신 경쟁 촉진

    2022-09-16 이희정 기자

  • 한·미, '인플레감축법' 실무협의 진행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9시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개

    2022-09-16 이희정 기자

  • 해외직접투자도 금리인상 불똥?…2분기, 1분기比 25% 격감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금리인상 등 대내외 투자여건 불확실성으로 1분기보다 25.7%나 격감했다.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92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2022-09-16 이희정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09-16 이희정 기자

  • 8월 취업자 2841만명, 80.7만명↑…실업률 역대 최저치

    취업자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지난달  2841만명을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60세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는 줄어드는 등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 

    2022-09-16 이희정 기자

  •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방안 12월까지 마련

    정부가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차 방안을 내놓는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TF를 구성하고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2022-09-16 이희정 기자

  • 턴키·조기보상·첨단공법…가덕도신공항 공기단축 총력

    국토교통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공사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보상업무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기술검토를 거쳐 주요 공정별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2022-09-15 임정환 기자

  • aT 신임 상임감사에 이영애씨…"경청·소통의 감사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3일 제22대 상임감사에 이영애 (사)한국특허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이 상임감사는 취임사에서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혁신은 물론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공정·청렴에 대한 눈높

    2022-09-15 임정환 기자

  • '음식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1심 '무죄'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 법인에 무죄를 선

    2022-09-15 김상진 기자

  • 효성 조석래 '차명주식' 세금 897억→350억원으로 줄어든다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약 900억원에서 35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2022-09-15 김상진 기자

  • 에너지혁신벤처 2030년까지 5000개 양성…펀드 6000억 조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사로 확대하고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를 성공모델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위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인재 2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2022-09-15 이희정 기자

  • 인천공항, 세계 유일 '5성급 공항' 등극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14일(현지시각)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제4회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 글로벌 써밋(CEGS)에서 '고객경험인증 5단계' 인증패를 세계 최초로 받았다고 15일 밝혔다.고객경험인증제는 2019년 ACI가 전 세계 공항의 고객경험

    2022-09-1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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