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방안 12월까지 마련

정부가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2차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TF를 구성하고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32개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중 민간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2차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기업뿐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