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신청한 41개 기업 모두 선정해 시범운영…인센티브 제공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안착 방안 마련할 것"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1개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인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시범운영을 처음으로 신청한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의 임정배 대표이사와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이동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기업은 ▲대상 ▲LG전자 ▲조흥 ▲부영주택 ▲삼성디스플레이 ▲볼보그룹코리아 ▲신성델타테크 ▲엔투비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풍산 ▲LS전선 ▲포스코케미칼 ▲오성사 ▲KT ▲CJ제일제당 ▲삼성물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디씨이솔루션 ▲SK지오센트릭(SK이노베이션 계열사) ▲SK루브리컨츠(SK이노베이션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유남전기 ▲LG생활건강 ▲현대제뉴인 ▲효성중공업 ▲경신 ▲대한전선 ▲롯데제과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건설기계 ▲대덕전자 ▲지앤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엘에스엠트론 ▲우일정보기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