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세무조사 안늘린다"…국세청, 정기조사 중심 경영부담 축소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4000여건을 유지하되, 부동산투기와 기업자금 유용 등 반사회적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한다.

    2021-03-26 권종일 기자

  •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7년만에 관세청장 등극...임재현 신임청장은?

    청와대는 26일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31대 관세청장으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기재부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승진한 사례는 2014년 김낙회 관세청장 이후 7년만이다.신임 임재현 청장은 조세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조세정책 조

    2021-03-26 권종일 기자

  • 국토부 2차관 황성규…차관급 8명 물갈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국토부 제2차관에는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상임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 2차관에는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

    2021-03-26 임정환 기자

  • 풍력발전 인허가절차 간소화 추진…라운드테이블 첫 회의

    2050 탄소중립 핵심과제로 풍력발전 보급이 관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풍력분야 민관 소통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2021-03-26 권종일 기자

  • 정부 "LH사태 별개로 주택공급 시기 단축할 것"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사태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LH 사태 관련

    2021-03-26 임정환 기자

  • IMF "올 韓경제 3.6% 성장"…연초 3.1%에서 두달만에 0.5%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국경제가 3.6% 성장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두달 만에 0.5%포인트(P) 올려잡았다.IMF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IMF가 올 1월13~26일 재정당국, 한국은행 등

    2021-03-26 임정환 기자

  • 계속되는 퍼주기 재정지출…선거 앞두고 이번엔 한국형 실업부조 자격 완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퍼주기식 표(票)퓰리즘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손질해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촉진수당을 준다는 본래 취지와

    2021-03-25 임정환 기자

  •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복시 본사-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시공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본사와 이에 속한 전국현장의 특별감독이 동시 실시된다. 또한 100억 이상 건설현장은 앞으로 본사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021-03-25 연찬모 기자

  • 올 첫 추경 15兆 확정…농어업·택시 추가지원·단기일자리 삭감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15조원을 유지했다. 다만 기존 본예산의 지출 조정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원 폭을 넓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애초 정부안보다 늘어난 20조원을 넘게 됐다.국회는

    2021-03-25 임정환 기자

  • 앞으로 땅투기 공직자는 '패가망신'… 부당이익 50억 이상 무기징역까지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가운

    2021-03-24 임정환 기자

  • 해외 페이퍼컴퍼니 우회투자로 富편법이전 대주주 등 54명 덜미

    납세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거나 불법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5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2021-03-24 권종일 기자

  • 현대기아차 발주 부품구매 입찰담합 4개사 제재…공정위 ‘과징금 824억’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824억 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21-03-24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로 마사회 폐업 위기?…경마중단에 1년 손실만 6.3兆

    100년 역사의 한국마사회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지난해 매출손실액이 6조원을 넘겼다. 오는 7월이면 보유자금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2021-03-23 임정환 기자

  • 공정위, SKT 부당지원 혐의 제재 착수...‘멜론 수수료 봐주기’ 의혹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T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23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에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SKT는 2016년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2021-03-23 권종일 기자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20년만 전면 조직정비

    오는 30일부터 관세청 본청과 전국 세관에 걸쳐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업무체계 재정비를 통한 관세행정이 운용된다.관세청은 23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조직개편을 통해 관세청은 위험물품 분석·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2021-03-23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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