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재확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난색을 표했다.이날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은 “피해에 대한

    2021-03-18 권종일 기자

  • ‘부동산→주식’ 옮겨탄 금수저, 稅탈루 탈탈턴다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에 이어 주식을 통한 부(富)이전 혐의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통해 부를 축적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식 취득부터 배당 및 양도 과정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검증대상은 1300여명에 달하며 영앤리치

    2021-03-18 권종일 기자

  • 부패 만연인데 감시기구 없어서?… 홍남기 "부동산분석원 조속 설치해야" 발언 논란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동산분석원의 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

    2021-03-18 임정환 기자

  • 국가철도공단, 건설현장 안전관리 최우선…김한영 이사장 '발품경영' 눈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김한영 이사장이 지난 10~12일 현장을 방문해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 발품경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취임 일성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강조한 김 이사장은 10일 경전선 보성~임성리 현

    2021-03-17 임정환 기자

  • [단독]지지부진 제조업 일자리 두달째 반등?…외국인근로자 추가 '착시효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고용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동향에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두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데

    2021-03-17 임정환 기자

  • 국토부, 'LH 투기' 관련 압수수색 당해… 文정부 들어 2번째 '수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17일 국토교통부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LH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는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경

    2021-03-17 임정환 기자

  •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 극복위해 자동차·반도체업계 '맞손'

    세계적으로 수급차질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협회와 반도체협회가 협업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자동차협회와 한국반도체협회간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업계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기업교류회를

    2021-03-17 권종일 기자

  • "LH 환골탈태 방안 이달말 발표…투기이익 반드시 회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사회 투기를

    2021-03-17 임정환 기자

  • '노인은 일하고 청년은 놀고'…잠재적 실업자까지 205만명 '암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50만명 가까이 줄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나마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일자리 사업이 재개하면서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늘며 고용지표 추락을 막았다.고용 3대 지표(취업자 수·고용률·실

    2021-03-1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파견직원 부당사용’ 잇단 제재에 유통업계 ‘訴제기’ 집단반발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사용 혐의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정위 제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16일 공정당국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및 파견직원 인건

    2021-03-16 권종일 기자

  • 'LH발 쓰나미' 고용한파속 공공채용시장도 강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뜩이나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에 누수가 예상된다.16일 공공기관 소식을 종합하면 주요 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

    2021-03-16 임정환 기자

  • FTA 활용기업, 미참여기업 보다 ‘매출 4.3%p·수출 9.6%p’ 높아

    정부의 FTA활용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이 증대되고 고용과 R&D도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2015~2019년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

    2021-03-16 권종일 기자

  • 文대통령, LH사태에도 임기말 낙하산 인사 '눈살'…레임덕 가속?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에 보은 성격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가속하는 자충수가 될

    2021-03-15 임정환 기자

  • '反기업→脫한국' 가속…작년 해외직접투자 유출, 유입의 5배

    지난해 우리나라가 투자를 받은 금액보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4.95배쯤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국내 기업 투자의 탈한국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

    2021-03-15 임정환 기자

  • 또 통계분식(?)…'세금 일자리' 재개하자 고용보험 가입 '쑥'

    지난달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일자리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올해 1월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다시 반등했다. 고용 쇼크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보건복지·공공행정 직접 일자리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정 지출에 기대는 공

    2021-03-1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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