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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공공기관 특성따라 최적화…상수도 '수자원공사'-하수도 '환경공단'
정부가 물관리분야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이에따라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게 되며 두기관의 중복기능은 정리된다.환경부는 30일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
2020-03-30 송승근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원 시군에 1인당 1만원 부담
경기도는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30일 도에 따르면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와는 별개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는데 도가 이
2020-03-30 안종현 기자 -
10兆 긴급재난지원금 살포…재정건전성 '빨간불'에 중복지급 '총선용 퍼주기' 논란 가열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
2020-03-30 임정환 기자 -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가구당 100만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2020-03-30 안종현 기자 -
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와 원자재가 인하 협의해도 "담합 아냐"…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여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갑을관계가 고착화
2020-03-30 권종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 매출 두자릿대 급감…오프라인 7.5%↓-온라인 34.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2월 유통업체 매출현황’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전체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다.반면 온라인 부문은 34
2020-03-30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소폭 감소…전일比 78명↑, 누적 9661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9661명으로 전일 0시 대비 78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105명에 비해 27명이 줄어든 수치다
2020-03-30 송승근 기자 -
코로나19에 농수산물 소비 '뚝'…드라이브스루·온라인판촉 통해 소비촉진 안간힘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을 타개하려고 농정·수산당국과 관련단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소비를 꺼리자 온라인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에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차량탑승 쇼핑) 방식이 응용
2020-03-30 임정환 기자 -
농식품부, 코로나19에 농촌일손 확보 '부랴부랴'… 체류비자 확대해 계절근로외국인 대체
농번기를 앞두고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농촌 일손 부족이 우려되자 농정당국이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을 임시로 확대했다. 방문동거(F-1) 체류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제조업분야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일할
2020-03-29 임정환 기자 -
정세균총리, 한일통화스와프 사실상 첫 제안…"재체결하는게 옳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팬데믹(범유행)으로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를 맺기 위해 사실상 손을 내밀었다. 8년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기 위한 첫걸음을 뗀셈인데 일본측의 반응이 주목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2020-03-27 임정환 기자 -
소상공인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신용등급 따라 금융기관 구분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 핵심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에 맞는 날짜에 대출신청 할 수 있게 하고, 신용등급별로 신청가능한 은행도 구분했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
2020-03-27 안종현 기자 -
당정, 포퓰리즘 논란속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지급대상·금액 쟁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재난소득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재원을 문제로 고개를 젓던 재정당국도 재난지원금이란 절충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27일
2020-03-27 안종현 기자 -
5월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국세청, 코로나19 확산 추이 ‘예의주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국세청은 부가·법인세·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5월 소득세 신고여부 연장여부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신
2020-03-27 권종일 기자 -
대기업도 긴급자금 수혈…정부, 두산중공업에 1조원 대출 지원
정부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두산중공업에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코로나)에 따른 경제활성화 정책 중 첫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27일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
2020-03-27 안종현 기자 -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정부가 부산 금정산·해안 일대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과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광역시는 지난해 6월부터 금정산이
2020-03-27 송승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