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료 1년간 95조 면제조처 필요"…가처분소득↑·국가부채↓

이어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195만개, 가입 근로자는 1419만명이다. 지역·임의가입자 등은 789만명이다.

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자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은 그대로여서 고정비를 과감히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는 재난기본소득보다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을 면제해도 기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든다"며 "경제가 악화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으므로 (면제 조처는) 기금으로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코로나19로 병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로 말미암은 재정 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년 세수는 과거 IMF 외환위기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 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