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업인 입국 허용 G20 설득 나선다… 위기 해외사업 숨통터줄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발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일으키며 글로벌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만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모여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국경폐쇄 조치와 같은 근시안적 대응에서 벗어나 핵심물류·기업인에 대한 이동을 허용하는 글로벌 공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며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조협력을 주창하며 개방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방역활동을 이어가는 한국의 '성공모델'을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진단검사로 확진세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적극적인 의료기관 확충으로 선진국에 비해 적은 사망자를 기록하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기기 지원에 대해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5일 18시 기준 총 179개국이 입국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국경을 봉쇄한 나라는 30개국, 모든 외국인 입국을 차단한 나라는 75개국에 달한다.

세계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의료·방역은 물론 경제 재건을 위해서도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세계 16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간 조직체인 세계경제단체연합(GBC)는 26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각국이 국제사회에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GBC는 각국이 방역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국제한조치를 무역·투자 목적으로 이동하는 기업인에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인 등 인력이동 관련 국제 절차 조율, △한시적 세제 혜택,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강력한 경제활력 제고조치 시행, △불필요한 신규 규제 양산 방지 등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인적·물적이동의 과도한 제한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고 가능한 국제적 협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에 전달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거시정책 국제적 공조와 인적·물적이동 제한 완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이 향후 마련될 액션플랜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교역 목적의 한국발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철회·자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18개 주요 교역대상국 정부에 발송했다.

전 세계가 문을 꼭꼭 걸어잠그는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상 외로 확산세가 거세고 치사율도 높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주요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26일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 46만8382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2만1188명에 달한다. 하루새 2만7822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1425명이 사망하면서 치사율은 4.52%로 치솟았다.

미국은 6만5652명 확진자 중 931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는 7만4386명 확진자중 750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0.8%로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 총 9137명 확진자중 사망자는 131명으로 치사율은 1.43% 정도다. 특히 완치후 격리해제된 사람만 3730명으로 1/3 가량이 건강을 회복하는 등 보기드문 방역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상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독자적인 자가진단 앱 개발 및 시행,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한국이 보여주는 방역체계와 검사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물론, 중동과 유럽 등에서도 한국의 노하우를 전달받고 싶다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문 대통령에게 "각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인의 활동보장 등 국제협력 방안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협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